노동법률

오피니언
편집장의 글 그렇다고 너무 두려워 마시길

특집
Ⅰ. 생성형 AI와 노동의 미래
ChatGPT와 같은 생성 AI가 가져올 미래
생성 AI가 만들어 가는 산업의 변화
생성형 AI가 촉발한 일자리 문제가 가져오는 이슈와 대응 과제
Ⅱ. 포괄임금제 동상이몽
포괄임금제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포괄임금계약의 유용성과 금지의 문제

법률
전합 “공무직-공무원 달라, 차별 가능”…차별 소송, 사실상 종결?
남해화학 불법파견, 대법도 인정… 간접공정에 연구직까지 ‘적신호’
“출생연도별 임피제 차등적용 적법” 법원 판단 또 나왔다
엇갈리는 채권추심인 근로자성… “SCI평가정보 채권추심인은 근로자”
‘산안법 위반’ 인천항만공사 전 사장, 2심은 무죄…“도급인 아냐”
현대트랜시스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다시 꺾인 신의칙 항변
효성첨단소재 부당해고 인정…법원 “긴박한 필요성 없었다”
전국공무원노조 ‘집단탈퇴’ 공방… 2심도 원주시노조 승소
계약 해지·갱신 반복 ‘기간제 강사’에 법원 “계속근로 단절 없었다”
우리은행 채용비리 부정입사자에 법원 “해고 정당”
성희롱·신체 접촉한 한전 직원에 ‘감봉 6개월’…법원 “징계 정당”

사회
SPL 사건 기소 피한 SPC그룹 허영인 회장, 샤니 사망사건은?
한국노총, “尹 정부, 태도 변화 없이는 사회적 대화 불가능”
민주노총, 진보 4당과 연대 연합… ‘총선 방침’ 확정
경총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은 시기상조”
헌법·ILO 위에 기재부? “공공기관 교섭 개입 말라” 꿈쩍 않는 정부
“건보 종합계획, 의료산업 지원보다 보장성 우선돼야”

리포트
이슈 더하기
무기계약직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이 아니라는 첫 대법원 판결
임직원이 제공받는 복지포인트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해당 여부
노사관계
MZ노조 사례로 본 교섭창구 단일화와 교섭단위 분리의 이해
단체협약 위반과 형사처벌
공정대표의무 중 ‘적극적 차별금지 의무’와 ‘부당노동행위’ 사이의 관계
인력운영
전직금지약정의 유·무효 판단
강등의 법적 성질에 대한 검토
파견 관련 구체적 사실관계 검토 시 고려가 필요한 사항
기간제 근로자 운영 단계별 실무이슈와 관리방안
노무법인 상담실 엿보기] 사내대출금이 남은 직원, 퇴직 시 퇴직금과 상계처리할 수 있나요?
근로조건
직장 내 불륜에 관한 노동법적 쟁점
시효로 소멸된 임금을 부당이득반환으로 구할 수 있을까
권오성의 노동법+ 노사관계에 대한 형벌권 행사의 한계(1)

판례평석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관한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계속 적용 사례

인포
뉴스&판례
고용부 “세무사, 임금대장ㆍ임금명세서 작성 업무 못한다”
고용부, ‘상습 괴롭힘ㆍ성희롱’ 테스크테크에 과태료
“정기국회서 노란봉투법 처리” 노동계 국회 앞 ‘막판 투쟁’ 돌입
노동계 “사회연대 3법 국회 통과 촉구” 10만 서명운동 선포
“공공기관 민영화가 ‘기후 위기 대응’ 가로막는다”
경총 “한국, 장시간 근로국가 프레임 벗어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