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오피니언
편집장의 글 또다시 비극은 일터에서
공정, 자율, 독립이 상실된 최저임금위원회

인터뷰
“내년도 최저임금은 ‘차선’… 이중구조 해답, 일자리에 있어” 김기승 한국노동경제학회 학회장

특집 한국 사회 빈자리, 외국인 인력이 메운다
인구 변동과 외국인·이민정책 방향
중소기업의 외국인력 활용 현황 및 과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말하다

법률
법원 “현대차 출고 전 검수는 불법파견 아냐”…대법서 확정
“탄근제, 연장근로 포함해도 적법” 첫 판단…성수기 숨통 트인 LG전자
대법, “근로자 동의 없는 CCTV 설치, 정당성 없어”
농성 지지하고 음식 제공한 노조 간부들…대법 “업무방해방조 아냐”
불파 근로자, 다른 업무로 고용하면 ‘부당전보’…새 법리 내놓은 지노위
특정노조 승격 차별한 KEC에 법원 “부당노동행위”
대우조선 하청노조 ‘업무방해’ 유·무죄 어디서 갈렸나
강동문화재단 “파업으로 공연 취소” 3억 손배소…법원 “손배 책임 없어”

사회
“대통령 거부권, 자제돼야 할 권한… 노란봉투법에 행사할 정당성 없어”
내년 최저임금 9860원…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 2.5%
대비부터 수사대응까지 ‘원스톱’… 중대재해, 시스템으로 관리해야
미룰 수 없는 ‘정년 연장’… 일본·싱가포르 사례 살펴 보니
"공공 자회사 노동자 처우 개선, 근본 ‘설계’부터 잘못”
민주노총, 총파업 다음은 11월 민중총궐기…‘尹 퇴진 운동’ 본격화

리포트
근로조건
임금을 사용자가 결정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에 대한 판례 동향과 시사점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시 ‘관계 등의 우위’의 의미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란 무엇인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시 유의할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4주년, 실무상 쟁점들
스톡옵션과 관련한 최근 쟁점 사항
인력운영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사내 인사제도의 적법한 관리 방안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서 고령자 판단 시점
[노무법인 상담실 엿보기]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 서면을 통보해야 할까요?
노사관계
단체협약상 인사ㆍ경영권 사항에 대한 합의 조항의 해석
중대재해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명령ㆍ해제와 수사의 준별(峻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1ㆍ2호 판결에서의 인과관계 논증
권오성의 노동법+ 당신의 안녕(安寧)이 기준이 될 때

판례평석
불법체류 외국인을 파견받아 사용하는 경우의 출입국관리법, 외국인고용법, 파견법

특별기고
직장 내 괴롭힘, 악질 가해자는 사용자 곁에 있다
행정사는 권리관계분쟁에 개입할 수 없다는 판결의 시사점

인포
뉴스&판례
1심 이어 2심도 “박사방 가입 전 MBC 기자, 해고 적법”
고용부 “부문별 노사협의회는 근참법 위반”…LG전자에 시정지시
발레오경주노동조합, 금속노조로… 노조 파괴 후 13년 만
“고령층 인력활용 시급”…경사노위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 발족
민주노총, 남대문ㆍ용산ㆍ종로경찰서장 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