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오피니언
편집장의 글 새 대법원장과 판결을 기다리는 4개의 노동사건
정의롭지 못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인터뷰
기후 위기 속 ‘노동’이 설 자리는 어디인가?

특집 새 대법원장 기다리는 4개의 노동사건
지각변동’ 오는 대법원… 계류 중인 주요 노동사건 ‘눈길’
평등권 실현을 위한 매체로서 ‘사회적 신분’
통상임금에 대한 재직자 한정 지급 합의의 효력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관한 판결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 인정 여부

법률
중처법 4호 판결이 말하는 ‘예산 수립’은?…첫 판시 ‘주목’
“중대재해 후속조치 했지만 양형사유 안 돼”…한국제강, 2심도 실형
“성폭행 피해자 결정 돕지 않은 회사, 위자료 줘야”…확장된 의견청취의무
“아이돌보미는 근기법상 근로자” 첫 대법 판결
“무기계약직 전환 절차 달라”… ‘호봉 차등’에 법원 “위법한 차별”
2심도 “온라인 배송기사는 노조법상 근로자”…유통·운송업계 파장 주목
현대차 ‘9년 연속 저성과자’ 징계 적법…PIP 합법성 인정
법원 “현대차 2차 업체, 사내서열만 불법파견”…판결 경향 잡히나
PRS 불법파견, 현차 이어 기아도 피해가…법원, 협력업체 전문성 주목
쌍차 국가손배소 파기환송심이 개인에게 책임 지운 이유
‘괴롭힘·성희롱·성추행’ 팀장 해고한 회사, 법원은 ‘해고무효’…왜?

정책
고용부, ‘인력난’ 해소 박차… 고용허가제도·고용한도 손질

사회
尹 정부 2년차 노동 국감 이슈는?… ‘노동개혁’부터 ‘MZ노조’까지
“집단탈퇴 금지 시정명령 부당”… 민주노총 ‘행정소송’ 나서

리포트
이슈 더하기
2023년 세법개정안 주요 사항
근로조건
주 4일 근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기 위한 조건은?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효력에 관한 논의의 정리
최근 판례를 통해 본 임금피크제 효력 판단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시 실무상 쟁점
인력운영
[노무법인 상담실 엿보기] 직원들에게 해외연수를 보내주는 조건으로 연수비반환약정을 체결할 수 있을까요?
사무직 사업장에 대한 판단기준과 안전 관리 방안에 대하여
사용증명서 발급에 관한 실무상 문제점
노사관계
사업장 내 CCTV 영상 자료 수집 및 활용을 둘러싼 법적 쟁점
준법 투쟁의 쟁의행위 해당성
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상 CSO 선임 의미와 고려사항
권오성의 노동법+ 공인노무사의 공공성 강화에 관한 단상

판례평석
노동조합의 CCTV 운영 방해와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특별기고
‘노동위원회는 왜 있는 거죠?’라는 물음이 있던 저녁, 영화 오펜하이머를 보고
직장 내 괴롭힘 : ‘Harassment’와 ‘Bullying’이 같은 개념이라는 착각과 그로 인한 혼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의 특수문제

인포
뉴스&판례
동료 폭행, 화장지ㆍ생수 빼돌린 직원에 “해임 정당”
민주노총, 네 번째 직선제 코앞으로… 선거일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