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오피니언
신년사ㅣ갑진년 격동의 한 해, 노동법률이 함께 뛰겠습니다ㅣ김남진 노동법률 발행인
당신의 일터는 안전하고 편안한가요?ㅣ정혜선 일터정신건강증진학회 학회장

특집ㅣ격전의 해 2024, 노사관계 전망은
2024년 업종별 노사관계 전망ㅣ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
한국노총이 바라보는 2023년의 노사관계 평가 및 2024년 전망ㅣ유정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24년 노사관계 전망과 민주노총 사업 방향ㅣ이정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
2024년 노사관계 전망과 노사관계 불안 요인ㅣ장정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협력본부장
2024년 주목해야 할 노동 이슈ㅣ이광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법률
대법 “연장근로 ‘주 단위’로 계산”…유연성 늘었지만 수당은 그대로ㅣ이지예 기자
고려대, ‘통상임금 기준시간 재산정’ 2심 승소…수억 원대 줄소송 불씨 잠재워ㅣ이지예 기자
“사용자, ‘소극적 공정대표의무’만 부담” 첫 판결…포스코, 소수노조 차별 아냐ㅣ이지예 기자
고법 “타다 드라이버는 쏘카 근로자”…뒤집힌 판결에 플랫폼업계 파장ㅣ이지예 기자
법원, 금호타이어 사무직노조 교섭단위 분리 인정…“생산직과 근로조건 차이 뚜렷”ㅣ이동희 기자
“GM 2차 하청은 불법파견 아냐”…현대차 대법 논리 그대로 적용ㅣ이지예 기자
새벽·공휴일 출근 거부해 본채용 거부된 워킹맘…법원 “부당해고”ㅣ이동희 기자
“노조 무능해, 제2노조 만들겠다”는 팀장…법원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ㅣ이동희 기자
래커로 쓴 ‘불법파견’에 도로 재포장…법원 노조에 “384만 원 배상”ㅣ이동희 기자
2심도 “남해화학 연구소 근로자는 불법파견”…간접공정 불파 리스크 줄줄이ㅣ이지예 기자
“경영평가편람 수정, 행정처분 아냐” 2심도 기재부에 손ㅣ이동희 기자
‘김용균 사망’ 원청 대표 무죄 확정…현장서 유가족 절규 쏟아져ㅣ이지예 기자
롯데글로벌로지스, 원청 사용자성 법원 판단 못 받았다ㅣ이지예 기자
문서 위조한 은행 부지점장, 법원 “대기발령, ‘징계’ 아닌 ‘인사명령’…정당”ㅣ이동희 기자

정책
당정,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에 1.5조 원 쓴다ㅣ이동희 기자

사회
윤 정부 출범 후 첫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 개최…‘경사노위 재가동 신호탄’ㅣ이재헌 기자
“한국 근로시간 성적표, 자영업자·시간제 근로자 고려해서 봐야”ㅣ이동희 기자
제조업 2030, 노조 필요성 못 느껴…“임금 인상 등 ‘노조 효능감’ 높여야”ㅣ이재헌 기자
‘노조 옥죄기’ 악용되는 타임오프…민주노총 “감독 말고 제도 자체 바꿔라”ㅣ이재헌 기자

리포트
이슈 더하기
‘토요일이 뭐길래’ 토요일 유급처리의 의미와 판단기준 김경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사용자의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 의무ㅣ강문혁 법무법인 안심 대표변호사
용역업체 변경 시 수 차례 고용이 승계됐으나 정년이 도과한 근로자에 대해 고용승계 기대권을...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이 배제되는 ‘가사사용인’의 의미ㅣ박정택·장해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근로조건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도ㅣ퇴직급여에 반영해야 할까ㅣ송우용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직장 내 갑질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이유ㅣ양주열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인력운영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고려 사항ㅣ최현정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저성과자에 대한 성과향상 프로그램 운영 시 실무상 유의사항ㅣ정성필 홍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상담실 엿보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내년에 부여될 연차유급...
노사관계
노동이사제 운영상의 실무 이슈와 관리 방안ㅣ김지현 더원인사노무컨설팅 공인노무사

판례평석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인과관계 문제ㅣ방준식 영산대 법학과 교수
자동차 제작 공정에서 부품 서열ㆍ불출업무 담당 협력업체 종사자의 원청 회사에 대한 근로자...
권오성의 노동법+ㅣ‘교권보호 4법’을 넘어 교원(敎員)의 보편적 안전권으로(1)ㅣ권오성 성신여대...

특별기고
직장 내 괴롭힘(Bullying) 금지법이 없는 나라와 있는 나라ㅣ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인포
뉴스&판례ㅣ‘노사분규 손실’ 최저 기록…고용부 “노사 법치주의 성과”ㅣ이재헌 기자
뉴스&판례ㅣ육아휴직 지원 확대된다…‘6개월간 통상임금 최대 100% 지급’ㅣ이재헌 기자
뉴스&판례ㅣ고용 증가폭 줄고 실업률 오른다…고용부 “노동시장 체질 개선 집중”ㅣ이재헌 기자
뉴스&판례ㅣ기업 40% “2024년 ‘긴축경영’ 들어간다”… 채용은 ‘작년 수준’ 유지ㅣ이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