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목차

Opinion
Labor Column | 청년층 고용 문제 완화 위한 제언
노사의 窓 | 노사관계,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만들자

현장은 지금
특별인터뷰 | “사회적 대화는 수단이자 목적”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최종태 위원장
이슈 이 사람 | 노동법 60주년, 노동판례 100선으로 꽃 피울 것” 한국노동법학회 19대 회장 김교숙 교수
기획인터뷰 | “근로자 위한 노동경영저축은행 설립하겠다”김명수 한국노동경영연구원 원장
취재파일 | “이런 직업 들어봤나요?”
지상중계 | 중앙경제HR교육원 신년세미나, 2013년 노동정책 방향 및 노사관계 전망
이 달의 현장 | 2013년 노사정 신년인사회 外

특집 | 노동정책, 新정부에 바란다
돈과 성장의 시대에서 분배와 복지의 시대로
박근혜 당선자에게 ‘노동’은 있는가
‘일거리 만들기’ 위한 고용친화적 정책 수립해야

심층분석
판례평석 |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변호사의 근로자 해당 여부
쟁점 노동법 | 해설 근로자대표와 관련한 실무상 몇 가지 문제점
노동법 집중분석 | 대기발령에 이은 당연퇴직의 정당성

지상강좌
연차유급휴가 관련 쟁점 및 유의사항
폐 업
노동법 문답풀이
택시운전자의 장시간근로 개선
2013년 연봉계약서 작성시 유의점
정리해고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

정책동향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위한 입법과제
직업교육훈련의 질적 서비스 제고 위한 전략

노동판례 및 행정해석
시사판례 | 대법 2011도15497 업무방해(2013. 1. 10.)
노동판례
대법 2012두1858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2. 12. 26.)
대법 2011두25340 고용유지지원금부지급결정취소(2012. 12. 13.)
대법 2012두18530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2. 12. 13.)
서울고법 2012누2161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2. 12. 6.)
서울고법 2012누12053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2. 11. 30.)
서울행법 2012구합1423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2. 12. 20.)
서울행법 2012구합1481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2. 12. 7.)
서울행법 2012구합1570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2. 12. 4.)
서울행법 2012구합1974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2. 11. 27.)
청주지법 2012가합4524·4531 채무부존재확인(2013. 1. 9.)
재심판정례 | 중앙2012부해846 ○○자동차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外
행정해석 |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판례정보 | “생산라인 점거는 불법” 현대차 비정규직 벌금형 外
최신 노동법령 | 공포법령 / 입법.행정예고 / 훈령.예규.고시

Issue & Trend
노동법 NIE | 법도 안 통하는 노사관계
인사노무 이야기 | 동기부여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운영 :『드라이브』
Labor News Trend | 동정
수 기 | 컨설팅을 통해 재발견한 경력에 대한 자신감
책, 그리고 만남 | 지배권력에 맞선 조선의 淸白吏, 박수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