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목차

Opinion
2016년 노동 및 노사관계 쟁점과 전망
기본소득 도입으로 대량 실직과 농촌해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

Cover Story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국민에게 신뢰 받는 명품 공단 만들겠다”

특집 Ⅰ. ‘위법 단체협약’과 그 시정명령의 정당성
정부의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시정지도 발표에 대한 단상
고용세습조항에 대한 소고
위법·부당한 단체협약, 무엇이 문제인가?
2016년 임단협 주요 이슈
산재 사망자 유족 채용도‘ 귀족노조 이기주의’?

특집 Ⅱ. 2016 사업장 점검대책
2016년 근로감독 대비 실무 체크포인트
불법파견 관련 기업의 대응방안

판례평석
협약자율의 한계: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실정법을 넘어서는 합의를 할 수 있는가?

ISSUE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쌍용차 노사 반목 소통으로 끝내겠다”
100세 시대, 국민과 동행하는 행복파트너! 국민연금공단
하늘 찌르는 실업률… 서울시 취업박람회엔“ 갈 곳 없나?” 발걸음
노동개혁법안과 양대지침, 어디로 가나?
노동법이론실무학회, 정기학술대회 개최 外
노동개혁 드라이브, 총선 전후

Report
성과급의 임금성에 관한 고찰(2)
공동주택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몇 가지 문제
저성과자 평가의 공정성 기준에 관한 몇 가지 쟁점
휴일 8시간 이내 근로의 연장근로 해당 여부에 관한 판례분석 및 동향
특수한 경우의 근로시간 관리와 휴게시간의 올바른 적용
남성 근로자의 육아 관련 제도
행사 중 재해의 인정기준
동료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한 직원을 징계해고 할 수 있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과의 관계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에 관한 판례법리
시용기간 이후 본채용 거부 통보 시 준수해야 할 절차상 의무 外

정책 BRIEFING
선진국형 일하는 문화 정착을 위한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의 취지와 주요내용
복수사업장 단시간근로자의 보상기준
은나노입자에 대한 방진마스크의 포집과 누설은?

뉴스&판례
“채권추심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상신브레이크 노조도 금속노조 탈퇴 인정
‘노조 설립 방해’ 제주○○대 총장 벌금 200만원 확정
7명 정리해고 해놓고 21명 신규채용 …“ 부당해고”
회사 주도로 설립된 노조, 자주성 없어서 무효
‘사무장병원’ 직원 퇴직금‘, 바지사장’인 의사가 부담해야

재심판정례
업무상 필요성 없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만 큰 전직명령은 부당
사용자의 복직명령‘, 부당해고’ 면하기 위한 것이라면 진정성 없어

행정해석
하수급인확인서 미도달 사업장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 여부 外

최신 노동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