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목차

Opinion
Labor Column | 대선 제1공약, 일자리 정책 제대로 실현하려면
노사의 窓 |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현황과 과제

현장은 지금
특별인터뷰 | “현장중심, 새로운 공학교육모델로” 이기권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
이슈 이 사람 | 근로자복지의 꿈“, 산재보험연구센터로 이룬다” 신태식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연구센터장
탐방 | 교대제 개선으로 장시간 노동 없앤‘ 에스엘 미러텍’
지상중계 | 제47회 전국기능경기대회/제29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특 집 | 2013년 주간연속2교대제, 의미와 파장
심야노동 철폐,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시작이다
주간연속2교대제, 생산물량 만회가 중요하다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 부품업체 대응능력이 관건이다
기업환경과 여건 고려한 모델 선택해야 한다

심층분석
판례평석 | 정리해고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지 않은 노조와의 협의
쟁점 노동법 해설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활성화 필요성
노동법 집중분석 ① | 징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련한 법적 문제(Ⅱ)
노동법 집중분석 ② | 사내하청에서 원청기업의 사용자성

지상강좌
이달의 노무관리 | 인사·노무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노동이슈 따라잡기 | 휴일과 휴무
불황기 기업전략 | 기타 비용조정 방안
노동법 Q&A | 노동법 문답풀이
노동사건과 사람들 | “피고는 즉시 원고와 술자리를 갖는다”
Regal & HR | 인사평가 오류는 왜 발생할까
Labor & HR | 말콤 볼드리지 모델을 적용한 인적자원관리 평가방법
영문 노동법 해설 | 퇴직연금제도

정책동향
노동정책기고 | 노동시장 격차해소“, 일을 통한 자립과 발전으로”
노동입법동향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
HRD 정책정보 | 2013년에 신설되는 국가기술·전문자격(Ⅰ)
안전일터 | 소규모 사업장과 신규 근로자의 안전보건

노동판례 및 행정해석
판례분석 | 단협상‘ 해고시 노조와 합의’ 조항은 정리해고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시사판례 | 대법 2010다38007 근로자지위확인 등
노동판례
대법 2010도4420 업무방해의 정당한 쟁의행위 여부
대법 2010다52010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
서울고법 2012누4816 출근시 업무상 재해 여부
서울고법 2012누883 지방의회의원직 겸직의 정당성
서울고법 2012누6324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 여부
광주지법 2011가단79826 포괄임금제 임금지급원칙
서울중앙지법 2010가합124781 파견업체 변경시 직접고용관계
재심판정례
중앙2012부해457 ○○자동차 주식회사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중앙2011부해891/부노204병합 ○○○주식회사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중앙2011부해809 ○○○○조합 부당정직구제재심신청
중앙2011부해775 주식회사○○○○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행정해석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Issue & Trend
이 달의 현장
Labor News | 판례정보 / 최신 노동법령 / Trend / 동정
노동법 NIE | 노동법 사각지대‘, 눈물의 아르바이트’
인사노무 이야기 | 노조파괴는 노무관리가 아니다
수기 서글픔 속에 핀 꿈
책, 그리고 만남“ 워킹 푸어로 일하고, 느끼고, 살아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