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목차

Column
Labor Column | 2011년, 또 다시 한 해를 보내며

News
Photo News | 2011년 11월의 현장
Labor News | 11월의 노동 이슈
News FocusⅠ| 이채필 장관“, 자동차업계 주간2교대로 가야”
News FocusⅡ| “ 노사의 사회적 책임, 한국적 모형 모색해야”

Cover Story
특별인터뷰 | “ 안전 수준, 國格에 맞게 높이겠다” 백헌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SPECIAL REPORT특집 I
특집Ⅰ2011년 10대 노동판례
단순파업과 업무방해죄(대법 2007도482)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대법 2007두1729)
노조법 부칙 제3조의 해석(인천지법 2010구합4968)
고용안정협약의 법적 성격(대법 2011두7526)
파견과 도급의 판단기준(서울고법 2010누23752)
통상임금의 범위(대법 2011다22061)
노조법 부칙 제4조의 해석(서울중앙지법 2011카합1584, 전주지법 2011카합448)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주체(서울중앙지법 2010가합124798)
인사담당자의 노조법상 사용자성(대법 2008두13873)
근로자 해당 여부(대법 2010두10754)
특집Ⅱ 쟁점, 연합단체 탈퇴시 노조총회 의결정족수
판례분석 | 연합단체탈퇴 위한 총회의결정족수는 특별결의사항으로서일반결의는 무효인가
시사판례 | “ 서울지하철노조, 민주노총 탈퇴는 무효”
관련판례 | 노조 연합단체를 가입하거나 탈퇴하겠다는 조합원 의사는‘ 일반결의’로 확정된다
행정해석 | 연합단체 탈퇴시 노조총회 의결정족수는 일반결의 사항이다
취재파일 | 국민노총, 노동운동 새 바람 일으킬까 김종태 기자

탐방 & 인터뷰
기획인터뷰Ⅰ| 윤기설 大기자.한국경제신문 좋은일터연구소 초대 소장
기획인터뷰Ⅱ| 김양순 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원장
현장인터뷰 | “ 공공부문, 산별로 하나 돼야” 이인상 노동부유관기관노조 위원장
탐방 | “ 산재와 HR컨설팅으로 경쟁력 갖췄습니다” 조태호 노무법인 I&Company 대표
피플Ⅰ| “ 여성운동, 집단의 힘으로 일상의 변화 이끌어 내야” 권미혁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피플Ⅱ| 국 내 최초‘ 공인노무사 名家’ 탄생
고용이 희망이다 | “ 능력 있는 사람보다 필요한 사람 돼라” 이한영 LG실트론 장비시설팀 사원

노동법
판례평석 | 원청회사도 단체교섭상의 사용자인가
노동정책기고 | 고용위기 경험을 통한 노동시장 위기관리시스템 구축방안
노동입법동향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전액 적용 유예에 대한 소고
이슈노동법해설 | 임금 개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필요성
노동법 사례연구 |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적용범위
노동사건과 사람들 | “ 접싯물에 코 박고 죽었다고요?"
노동법Q&A | 노동법 문답풀이
영문노동법해설 |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과 예외

인사노무관리
노사의 창 | 근로시간 단축의 사회적 함의
노무관리ABC | 법과 원칙에 입각한 노사분규 해결방법
인사노무상담사례 | 근로계약 체결과 관련한 몇가지 이슈
이 달의 노무관리 |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관련된 쟁점
복수노조 대응전략 | 회사 주도 노사 안정화 추진의 확실한 성공 요건
업종별 노무관리 | 건설업의 노무·노사관리 주요 이슈와 과제
노무관리 전략 | 이제 노조가 변해야 한다
안전일터 | 근로자 모두가 산재예방의 달인으로
HRD | 젊은 날에 평생직업 가지기
HRM | 성과주의 HR의 진정한 아이덴티티는 무엇인가

노동 트렌드
노동법NIE | 통상임금의 범위
최신 노동관계 공포법령
해외노동이슈
취업수기 | 목표를 정하고 자신을 믿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송년부록 | 2011 콘텐츠 목록 , 판례 목록
책, 그리고 만남 6월 항쟁, 한국인이 맞은 세 번째‘ 해방’

노동판례 및 행정해석
노동판례
서울행법 2011구합16292(2011. 10. 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법 2011구합16384(2011. 9. 22)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법 2010구합41222(2011. 9. 22)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구지법 2011구합1544(2011. 9. 28)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부산지법 2011구합2249(2011. 9. 23)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
판례정보 | “ 도급제 택시기사도 퇴직금 지급하라” … 대전지법 外
행정해석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