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목차

News Focus
Photo News | 2월의 현장
이 달의 노동이슈 | 2월의 노동 이슈
기획취재 | 노동3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그들‘, 특수고용직’
지상중계 |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회민주주의와 노동운동, 어디로 갈까?” 한국노총 정책토론회
Labor News | 2011년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50조 원 규모로 성장 外
인물 동정
해외노동뉴스

Opinion
Labor Column | 노동조합의 정치 참여, 바이마르 시대인가
노사의 窓 | 총연맹 정치활동, 어디까지 용인되나
제안합니다 | 체당금, 불편한 진실을 말하다

Cover Story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만이 살 길”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

특 집 |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쟁점 분석
쟁점 1 | 노동계‘ 3無 원칙’ Vs 경영계‘ 생산성 없는’
노동시간 단축, 그 목적을 제대로 실현하자
산업현장의 현실을 고려한 점진적인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
쟁점 2 |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12시간 한도 포함
연장근로, 휴일근로의 법해석과 주40시간 노동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산입키 위해서는 법을 개정하여야 하는가
쟁점 3 | 근로시간 특례업종 범위 축소
노동시간 특례업종 개선의 의미와 방향
업무의 특성과 현실 여건 무시한 특례업종 조정은 안 된다

현장은 지금
인터뷰Ⅰ| “ 장애인 고용, 인식 바꾸면 된다” 김종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터뷰Ⅱ| “ 자신을 인정할 수 있는, 바람직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김중남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인터뷰Ⅲ| “ 서울 동부지역 HRD 중추기관 도약할 것” 이호진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동부지사장
탐방 | “ 행복한 직장은‘ 인권존중’에서부터” 유택윤 기업은행 노조위원장
피플 | “ 조직 안팎으로 내실 다지는 역할 하겠다” 이오표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대표

심층분석
판례평석 | 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조합원총회의 인준을 받도록 한 규약의 시정명령 대상 여부
쟁점 | 노동법 해설 국가유공자 고용 의무와 관련한 이슈에 대하여
노동법 심층분석 | 퇴직금, 더욱 보호해야 한다

지상강좌
노동이슈 따라잡기 | 통상임금
이 달의 노무관리 | 비정규직 관련 법률 개정 내용 및 유의사항
노무관리 전략 | 2012년 노사환경을 분석하고, 임단협을 주도하라!(Ⅲ)
전략적 인재육성 | 핵심인재육성
복수노조 대응전략 | 벌레의 시각으로
영문노동법 해설 | 임원기사의 법정수당 미지급 사건

Case Study
인사노무 사례연구 | 회사와 직원의 진정한 Win-Win! 경력개발제도(CDP)
노동법 Q&A | 노동법 문답풀이
일터혁신 기업탐방 | 휴일 늘려 일터와 가정‘ 행복한 선순환’ 구축, 한국서부발전

노동정책동향
노동정책기고 | 2012년 노동정책 방향
노동입법동향 | 총선 정국과 19대 국회 운영전망
HRD 정책정보 | 학력보다 실력이 우선시 되는 능력중심사회를 열어 가는 자격증 시대(1)
안전일터 | 조선왕조실록으로 본 보호구의 중요성
정책자료 | 근로시간면제제도 및 복수노조제도 시행상황 및 평가

Issue & Trend
노동법 NIE | 근로시간 특례제도
인사 NOTE | 100세 장수시대의 노동 프레임, 이대로 좋은가
최신 노동관계 공포법령
취업수기 | “ 실패는 있어도 포기는 없다”
책, 그리고 만남 | 고장난 사회를 위한 해법, 더 많은 평등을 요구하라!

노동판례 및 행정해석
시사판례
대법 2011두7076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사건
노동판례
대법 2009두13627 재심판정처분취소
서울고법 2011누1725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법 2011누26482 부당해고및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법 2011누2455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법 2011구합5742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등
서울행법 2011구합7045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례정보
행정해석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재심판정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