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목차

News Focus
Photo News｜1월의 현장
이 달의 노동이슈｜1월의 노동 이슈
기획취재｜“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그들, 여성 비정규직”
지상중계｜“ 2012년, 힘들지만 노사 함께 가야 할 길” 2012년 중앙경제HR교육원 신년 특별세미나
Labor News｜고용노동부, 유성기업(주) 특별감독 결과 발표 外
인물 동정
해외노동뉴스

Opinion
Labor Column｜지금 이 순간, 조국의 미래를 묻다
노사의 窓｜장시간 근로 1위를 만든 자
제안합니다｜근로복지공단에 바란다

Cover Story
특별인터뷰｜“노사관계의 빛, 한수원이 밝히겠다” 김종신 한국수력원자력(주)사장
연중캠페인｜비정규직 문제, 맞춤형 해법 찾아야 한다

특 집｜노동시간 단축, 해법은 없나
노동시간 단축, 정부의 진정성을 묻다
2012년을 장시간 노동 단축의 원년으로!
주야2교대제가 근로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통한 고용창출

현장은 지금
인터뷰｜｜“건설업,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김종섭 건설업인사관리자협의회 회장
인터뷰Ⅱ｜“ 노동자의 미래, 권리 찾고자 하는 의지와 목소리가 변화의 시작”
인터뷰Ⅲ｜“換骨奪胎, 변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연복 한국산업인력공단 정보화지원국장
탐방｜“지켜주지 못해 죄송합니다” 신현종 노무법인 푸른솔 대표 공인노무사
피플｜“모든 생명에는 숭고함이 있다” ‘노·찾·사’ 초기 멤버 김제섭·박미선 님

심층분석
판례평석｜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와 시정대상기간
쟁점노동법 해설｜직무변경에 따른 급여 등 근로조건 변경 가능성
노동법 심층분석｜복수노조와 조합비 일괄공제제도

지상강좌
노동이슈 따라잡기｜상용직 시간제 근로
이 달의 노무관리｜2012년 달라지는 노동관계 법령 및 제도
노무관리 전략｜2012년 노사환경을 분석하고, 임단협을 주도하라!(下)
전략적 인재육성｜글로벌 인재육성
복수노조 대응전략｜효과적인 중간관리자 관리력 향상 방법
영문노동법 해설｜개인정보보호법과 회사내 인사관리

Case Study
인사노무 사례연구｜핵심인재 선발시 능력과 함께 ‘인품’ 도 살펴보자!
노동법 Q&A｜노동법 문답풀이
일터혁신 기업탐방｜위기에서 빛난 소통, 한국전자금융

노동정책동향
노동정책기고｜10명 미만 사업장 체당금, 국선노무사 도움 받을 길 열려
노동입법동향｜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와 개선대책에 대하여
HRD 정책정보｜자격관리 HUB 기능 강화 통한 능력중심사회 실현
안전일터｜프로선수는 개인보호구 착용을 멋으로
정책자료｜2012년 달라지는 노동행정

Issue & Trend
노동법 NIE｜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인사 NOTE｜능력의 120%, 장애물을 높여라
최신 노동관계 공포법령
취업수기｜“더 이상 남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책, 그리고 만남｜봉하 그 후, 끝나지 않은 노무현의 꿈

노동판례 및 행정해석
시사판례｜대법 2010두3237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노동판례
대법 2009두19892 고용보험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법 2009나6914 임금
서울고법 2011누12520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서울행법 2011구합2592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법 2011구합24378 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1가단30917 부당이득금
부산지법 2011구합2409 인력재비치지원금부지급처분취소

판례정보

행정해석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재심판정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