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칼럼
내일 ILO 기본협약 발효, 그 의미와 과제

인터뷰
피플 “고용노동종합지원 공공기관으로서 자리매김” 노사발전재단이 그리는 청사진
피플 공장부터 병원까지 일상에 파고든 자율주행로봇 ‘나르고’

특집 - 막 오른 ‘ILO 표’ 노사관계
ILO 기본협약 비준 이후의 노사관계 변화와 전망
ILO 기본협약 발효의 의미: 비준된 조약의 국내법 관계에서의 적용과 효력을 중심으로
ILO 기본협약 발효에 따른 한국 노사관계 변화와 전망
ILO 기본협약 발효의 의미와 우리 사회의 과제
ILO 핵심협약 국내 적용 개시에 대한 기업의 불안과 우려

판례평석
대학병원 임상전임교원과 연차유급휴가 보상청구권

이슈
법원
보험사 지점장 근로자성, ‘정규직과의 동일성’으로 갈렸다
법원 “LG 가전제품 관리기사도 노조법상 근로자”…교섭 힘 실리나
‘S그룹 노사전략’ 선 그은 법원 “삼성화재 평협노조, 어용 아냐”
법원의 실수? “의대 임상교수에 연차수당 안 줘도 돼”
프랑스·스페인·영국, ‘플랫폼 종사자’ 근로자성에 어떤 법리 적용했나
정책
청년들이 성과급 반대하는 노조를 외면하는 이유
[Q&A]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도입 기존 제도와 차이는?
ILO 협약 발효, 현장 혼란 야기? 쟁의행위 민사책임 변화도 ‘주목’
현장
ILO 기본협약 발효…노사 갈등 불씨는 여전
尹-한국노총 만남, 노정 간 대화 물꼬 트이나
교과서에는 없는 ‘노동’, 학교 밖 전전하는 ‘노동교육’
경제산업
눈덩이처럼 커지는 사회보험 부담 경총 “새 정부가 혁신해야”
꽃놀이 시즌·거리두기 해제 리오프닝 기대감 고조
노동 정책 기대 드러낸 500대 기업 “우선 과제는 근로시간 유연화”
특별기고 대법원판결로 살펴본 보험회사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권오성의 노동법 다시읽기 -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조항의 해석론

리포트
차별적 처우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 도입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경영위원회
영미법제상 해고 및 고용승계와 외국계 고객 커뮤니케이션
회사 임원에 대한 징계 가능성
파견근로자 직고용 의무 이행 시의 고용형태
노사관계에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경영권이 갖는 의미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 업무상 필요성은 어떻게 인정되는가?
성비위 사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주요결정례 분석
대기발령 기간 중 임금 감액에 관한 법적 문제
소음성 난청을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

오피니언
부모찬스와 문명국가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길고 세심한 작업을 해야한다
사과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립니다
인류의 노동과 미술의 역사

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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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버뉴스 ‘휴게시설 설치 의무’ 시행령 개정안 공개…‘20인 이상’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