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Special Report
팬데믹 불구 한국 법률시장 팽창 거듭
기업법무 15개 분야 리그테이블
‘2021 올해의 한국 로펌’ 화우
2021 외국 로펌 ‘톱 10’은

News & Brief
선고 외 민사재판 전 기일 영상재판 진행 형사도 구속 이유 고지 · 공판준비 가능 外
홍진기법률연구상 대상에 서울대 박도현 박사 ‘올해의 법률저서’엔 김도균, 나종갑 수상 外

Close Up
전 세계 M&A 폭발…사상 최초 5조$ 돌파 기술기업, PE 주도

Zoom In
일류 로펌 취업비율 미 로스쿨 ‘톱 10’은 시카고 1위, 버지니아 로스쿨 2위, 美 법률산업 호황에 법률 일자리도 증가 2020년 4월 팬데믹 이전 수준 근접

국제중재
‘ICSID 중재규칙 개정안’ 웨비나 중재판정문, 당사자 제출 문서 원칙적 공개

IP Law
미국 무효심판(IPR), 이것만은 알고 하자

법조열전
한국행정법학계의 代父 김도창 박사 “행정법 이론 토대 닦은 실천적 학자”

People
싱 메이저 로펌 ‘코리아 데스크’ 이끄는 김미정 변호사
김희은 美변호사 반독점법 분야 ‘글로벌 Winner’ 선정

공정거래
정보교환 부당공동행위와 규제환경의 변화
정보교환 담합과 클린팀 합의

이 사건 이 판결
‘미술품 경매’ 낙찰 철회에 30% 위약금 조항 유효, “지인에게 휴대전화 개통 · 은신처 부탁…범인도피교사 무죄”
“설계변경해 상가 천장에 통합 오배수배관 설치…배상하라”, “벌금형 집행유예는 벌금 500만원 이하에서만 가능”
“무허가건물 소유했다고 아파트 분양 제외 위법”, “대학 동기 업체에 ‘수의계약 특혜’ 준 공무원 견책 적법”
“산재 사고후 출장 다녀오다 중앙선 침범…2차 사고도 산재”, 페이퍼컴퍼니 세워 보조금 챙긴 협동조합 이사장, 징역 1년
“중재판정 집행 신청사건 변호사보수도 인지규칙 적용”, ‘사납액 미납 이유’ 택시기사에 승무정지 7일…부당징계
“하도급업체 리베이트로 8억 비자금 조성…배임 무죄”

Law & Books
박형남 판사의 “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 ‘소리바다’ 재판 이긴 전문영 변호사의 “저작권 노트”

Editor’s Note
2022년도 법률산업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