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Special Report_LEADING LAWYERS 2021

News & Brief
문 정부 임명 마지막 대법관 3명으로 압축｜새 법무부차관에 ‘판사 출신’ 강성국｜국가인권위원에 김수정 변호사 지명
차기 인권위원장 후보, 4명으로 압축｜‘법률광고는 변호사만’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동물은 물건 아니다”

Zoom In_개인회생 중 코로나19로 특별면책 잇따라

Close Up_민·형사 ‘영상재판’ 확대｜경찰대 출신 80명 로스쿨 입학

로스쿨
“로스쿨 실패 원인은 판례 암기 변시 때문”
국민 80%, ‘야간·온라인 로스쿨 설치’ 찬성

IP Law_영업비밀 침해에 中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

Tax Law_위법소득과 세금

로펌 In
기업체 법무실장이 타사 동료에게 가장 추천하는 로펌은?
피터앤김, 아시아 유일 ‘GAR 30’ 선정
율촌도 e-Discovery 센터 출범｜김세연 변호사, ICC 중재법원 코트멤버 선임
인천경제청, ‘에잇씨티’ ICC 중재 승소
화우, 뉴스케일 투자 관련 두산重에 자문

Focus
IPO·저금리에 전 세계 M&A 시장 ‘euphoric’ 상태
대기업도 인수전 적극 참여… 올 상반기 M&A 활기

공정거래
공정거래 손해배상소송의 중대한 변화
공정거래사건 고발 관련 동향 및 전망

이달의 변호사_“넷플릭스는 SKB에 망 사용료 지급의무 있다”

중동통신_이란 핵협상 관전 포인트

IT Law_AI 규제 동향과 기업의 대응

법조열전_폴리매스형 법학자 玄民 유진오

이 사건 이 판결
“4·19 국가유공자라도 음주 뺑소니 전력 있으면국립묘지 안장 대상 아니야”
“화물차에 분리형 캠퍼 부착했어도구조 변경 없으면 튜닝 아니야”
“가락 청과시장 위탁수수료만 4%로 하향, 차별 아니야”
“바다에 빠진 연인 구하려다가 사망… ‘의사자’ 인정”
“지입차주 동의 없이 지입버스에 저당권 설정하면 배임”
“회삿돈으로 ‘쪼개기 후원’, 정치자금법 위반 외업무상 횡령도 유죄”
‘임금 지급의무’ 다툴 근거 있으면 임금 체불 무죄

Law & Books_정재민 전 판사의 《국제법으로 본 독도 현대사》｜국제분쟁 최선의 방어수단 ‘소송금지명령’

Editor’s Note_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