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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노동법률

2021년 5월호 |170page|ISSN 1739-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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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Cover Story “사무직 노조, MZ세대 특성 아닌 공정의 문제” 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 노동조합
피플 신환섭 화섬식품노조 위원장 “공동투쟁으로 산별노조 완성한다”

특집 | 2021 임금 및 단체협상, 노사에게 직접 듣는 주요 쟁점
한국노총 2021년 임금인상 및 단체교섭의 방향과 과제
불평등과 양극화해소를 위한 민주노총의 2021년 임금인상 요구
2021년 단체교섭 주요 쟁점 이슈 대응

판례평석
업무 도급의 한계와 불법파견판단

이슈
포토뉴스 코로나19가 빼앗아간 노동절
특별기고 노동조합이 변하고 있다
특별기고 ILO 핵심협약 비준의 의미와 과제
특별기고 일본의 개정 고령자고용안정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특별기고 ‘사업이전 시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분석 법원, “기업 경영성과급, 임금 맞다… 퇴직금에 포함해야” 파장 클 듯
분석 문 정부 임기 마지막 해, 환노위가 보는 주요 노동 이슈는?
분석 법원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겐 연차휴가 26일 발생 안해” … 고용부 지침과 충돌에 혼선우려
분석 1개월 단위 탄력·선택근로제 근로시간 두고 ‘혼란’ … 고용부 지침 변경에도 ‘아리송’
분석 법원, “불법파견 손해배상과 직접고용청구권, 모두 소멸시효 10년”
분석 법원 “‘사외하청’도 불법파견, 원청 밖에서 근무한 협력업체 근로자도 직접고용 해야”
분석 업무상 질병 처리 받으려면 반년 … ‘추정의 원칙’ 확대, 해법 될까
분석 현대오일뱅크 노사, 조합원 명단 두고 갈등 … 법적 쟁점은?
분석 대법원 “과반수 노조와 ‘근로시간 특례합의’는 단체협약 … 2년마다 합의해야”
현장 로우리스크 창업 인기 … 2030도 “나홀로 사장님”
내돈내산 기자식당 봄밤, 추억 쌓기 괜찮은 그곳 ‘선유도 와사비’
분석 법원, 기아차 카마스터 불법파견 사건서 “공동사용자 책임” 주장 기각 … 첫 판결
분석 금호타이어에도 ‘사무직노조’ 생겼다… “기술직과 차별” 주장

리포트
MZ세대로 인한 인사 및 노사관계의 변화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의 법정근로시간 산정 방법 변경
CCTV의 영상녹화물을 징계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쟁점사항들에 대한 고찰
시간 외 근로수당 청구 소송에서 근로시간 증명의 문제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 확보, 노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HR라운지
스타트업 사업 확장 시기에 고려할 것들
노사 모두 20대를 이해해야 하는 이유
COVID-19 이후, HR의 세 가지 쟁점
왜 청년들은 공정에 민감할까?
참는 자에게 고통이 따르리니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과 판단기준

인포
뉴스&판례 ‘24시간 발렛 대기’에 휴게시간 실종된 아파트 경비원… 法, “야간근로 수당 줘야”
뉴스&판례 역주행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라 해도 “업무상 재해 인정”
뉴스&판례 운동하다 다치고도 쉬지 못한채 일하다 사망한 임원 … 법원 “업무상 재해 맞다”
뉴스&판례 과로 와중에 입주민 폭언 듣고 일주일만에 사망한 경비원 … “업무상 재해”
뉴스&판례 “회사 어려워 휴업수당 주더라도, 상여금도 줘야”
뉴스&판례 “내부자료 유출 직원, ‘형사 판결 무죄’ 나왔어도 해고 가능”
최근 제·개정법령 근로기준법 外
행정해석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이 14일 이내 청산해야 하는지 여부
레이버뉴스 고용노동부 장관에 안경덕 전 경사노위 상임위원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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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정보

잡지명 노동법률 2021년 5월호
잡지사 (주)중앙경제 홈페이지
잡지소개

[노동법률] 국내 최고의 권위, 국내유일의 노동법 전문 매채. 산업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노동 관련 사건사고, 노사관계와 노동법에 대한 정보를 매월 제공하는 노동법, 노무관리 전문 매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