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Opinion
‘철학 없는’ 임금개혁,‘ 본질 잃은’ 성과급제

Cover Story
신영철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 “노사정 대화 복원해 상생의 해법 찾겠다”

특집
중국 진출 기업이 유의해야 할 인사·노무 관리상 주의점
베트남 진출 기업이 유의해야 할 인사·노무 관리상 주의점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이 유의해야 할 인사·노무 관리상 주의점
글로벌 인재 관리전략의 현주소와 성공요인

ISSUE
지하철의 시민들 모습
피플: 노동법 대가를 만나다 ① 하갑래 단국대 교수“ 노동법의 매력? 끝없는 금광!”
우지연 공공·운수노조법률원 변호사 “인사경영권 보호 논리는 허구다!”
묻혀버린 총파업 한달…
헌재 위헌 판단으로 급물살 탄‘ 출퇴근 산재’ 논의… 어떤 식으로 이뤄질까?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불안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 노동이 제기하는 노동·사회정책 과제들
제37회 근로자문화제 수상작을 만나다
2016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리뷰
최다발생 직업병 근골격계 질환, 어떻게 관리해야할까②
한·독·일 공동 국제학술심포지엄
서울시, 2016 50+ 고용창출포럼 개최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이론실무학회 추계공동 학술대회 열려

Report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의 근로자성
무기계약직과 같은 고용형태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불법파견과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산업재해 발생시 회사의 대응방안
고등학교 선배인 직장 후임은 반말 해도 되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 기준
대기발령과 구제이익의 존부
노동조합 조직변동의 형태
주무기관장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공공기관 단체협약의 효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연차휴가 사용방법 外
부정청탁금지법 및 공익신고와 관련한 문제에 대한 검토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자에 대한 사용자의 인사조치
김영란법과 양벌규정에 따른 기업의 법적 책임

INFO
출퇴근 산재 인정범위 확대된다… 헌법재판소, “산재보상보험법은 헌법불합치”
경쟁사 이직 근로자, 준정년 특별퇴직금 못 받는다
업무밀도 높은 요양보호사, 포괄임금 적용할 수 없어
채용공고에 ‘실적우수자는 무기계약직 전환’ 문구 있다면 준수해야
신문배달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다
사직의사 철회 후 사직서 수리는 ‘부당해고’
전자근로계약 관련 外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外
노조 조직률 10.2% … 2015년 대비 감소해 外

정책 BRIEFING
‘장해진단전문의료기관’ 시범운영 실시
증가하는 사업장의 열중증 사망사고, 어떻게 낮출까

판례평석
통근재해 규정의 위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