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목차

Opinion
Labor Column 바람직한 노동개혁 방향은?
노사의 窓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노사정 합의

Interview
이 달의 현장 노사정위,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만장일치 의결 外
인터뷰1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확실한 취업 기회 제공!” 이우영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인터뷰2 “이주노동자, 동정이 아니라 권리를 원해” 우다야라이 이주노조위원장

Special
노사정 합의는 노동개혁 5대 입법으로 완성!
5대 입법, 말뿐인 ‘노동개혁’ 되지 않으려면?
노동개혁 입법의 방향과 대책
여당의 노동개혁 5대 입법 주요내용 분석

판례평석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법외노조통보처분과 설립신고반려처분은 타당한가?

Focus
2015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현장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급속확산 … 후폭풍 가능성 없나
출퇴근재해, 산재 인정 눈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국내 최대 HRD축제, 제9회 인적자원개발컨퍼런스

기획
9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무원노조법 개정 정책토론회’
공무원노조법 개정 촉구 토론회 함께한 정치권 행보는?
청년이 말하는 노동개혁과 청년고용

지상강좌
임원의 법적 지위 및 해임 관련 이슈
노동조합 언론활동 방식의 한계
기간제 근로계약과 갱신기대권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중복
위험성평가의 단계별 상세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영문)

정책리포트
2015 ‘세대 간 상생 고용지원’ 사업
고용·산재보험기금 여유자산의 효율적 운용 현황
탄소나노튜브의 유해성과 관리 동향

판례&행정해석
노동판례 대법 2015다204762(2015.8.19.) 外
재심판정례 중앙 2015부해537(2015.8.25.)
판례정보 버스정류장 무정차 1회 …‘ 정직’ 지나쳐 外
행정해석 매년 금어기를 제외한 약 10개월의 근로계약을 반복한 경우 계속근로의 인정 여부 外
노동법 Q&A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外

e－Labor Plus
Labor News 與 노동법안 발의 … 勞政‘ 노사정 대타협 파기’ 공방 外
최신 노동법령 개정법령 / 입법예고 / 새누리당 발의 노동개혁 관련 법률개정안
책, 그리고 만남 우리는 디스토피아를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