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목차

특 집 | 2013년 노동법 개정, 회고와 전망
2013년 노동법 개정 회고
2013년 노동법 개정 전망

Cover Story
특별인터뷰 | “신뢰, 노동위원회의 생명이다” 박길상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Opinion
Labor Column | 비정규직 보호법, 이대로는 안 된다

현장은 지금
이 달의 현장 |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위한 고용부-경기도 업무협약(MOU) 체결 外
Issue & People | 이시우 민주노총서울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장
탐방 | 일하는 엄마의 저력, 하루 4시간 근무로 고객 감동 1등 (주)아인텔레서비스
지상중계 | 올해도‘ 역시’ … 정치싸움으로 변질된 노동현안

심층분석
판례평석 | 각 국립학교의 노조법상 사용자와 단체교섭의 단위
쟁점 노동법 해설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처리 절차
노동법 집중분석 | 아웃소싱과 고용관계

지상강좌
조직간 통합 단계에서 고려할 노동법 문제(下)
임원 해고에 관한 불편한 진실
근로자파견 대상업무 관련 주요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거절과 갱신기대권
산재 사망사건과 후속조치 사례
무단결근 근로자에 대한 처우

정책동향
노조조직률 10.3%, 전년보다 0.2%p 증가
남녀고용평등및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
산재보험 재활사업의 중요성
제조업에서 산업재해 예방(Ⅱ)
체계적인 채용문화 확산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역할

노동판례 및 행정해석
시사판례 | 주40시간 초과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도 해당 대구지법 2012나61504(2013.9.) 임금
노동판례 | 대법 2013두 11031(2013.9.12.) 外
재심판정례 | 중노위 2012부해748/부노196 병합(2012.10.24.) 外
행정해석 | 연장근로시간 한도 초과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책임 사용자 범위 外
노동법 Q&A | 사내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를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경우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나요 外
판례정보 | 통행 제한된 장소에서는 미신고집회도 가능 外
최신 노동법령 | 공포법령 / 입법예고

Issue & Trend
Interview | 심소영 세일코리아넷 인사기획팀장
자격취득자 수기공모전 당선작 | 엄마는 야왕
Edu Clip | “근로감독 점검, 미리 하세요”
Labor News | “한국 3M, 노동법·노동부 행정조치 무시” 外
책, 그리고 만남 | 당신은 전략가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