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목차

특 집 | 통상임금 해법, 전문가에게 듣는다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새로운‘ 임금체계의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
연봉제 도입으로 해결해야 한다
법정근로의 대가 임금이 통상임금 산정기준이다

Cover Story
특별인터뷰 | “다양성 존중 노사문화로 14년 연속 무분규 달성” 헤르만 캐스 한국로버트보쉬(주) 대표이사

Opinion
Labor Column | 스펙은 가라!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를 꿈꾸며
노사의 窓 | 공권력의 소극대응이 폭력시위 부추긴다

현장은 지금
이 달의 현장 | 고용부장관, 건설재해예방 위해 폭염 속 현장행보 外
기획인터뷰 | “전방위적 민영화 공세, 반드시 막겠다”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Issue & People | “나는 대한민국名匠입니다!”
탐방 | 피크타임에 시간제 도입으로 근로자·기업 모두 스마일! (주)떡파는사람들
지상중계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제102차 노동포럼「한국의 임금체계와 대안적 임금의제」
Edu Clip | 노동법 강의의 새 地平을 열다 최영우 교수

심층분석
판례평석 | 단체협약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그 한계에 관한 考察
쟁점 노동법 해설 | 현행 노동 관련법상 차별과 관련한 법령 개관
노동법 집중분석 | 스펙트럼에 갇힌 임금차별 판단기준

지상강좌
차별적 처우(下)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와 위장도급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임금
최근 ‘통상임금 등 소송’의 쟁점에 관한 고찰(Ⅱ)
대체휴일제 도입에 따른 노무관리방안
권고사직을 거부하면서 발생한 해고사건

정책동향
2013년 임단협 현황과 전망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무엇이 문제인가
장마·하절기 위험요인별 안전대책(下)
고용률 70% 달성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활용전략

노동판례 및 행정해석
시사판례 | 연봉총액에 포함된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이다 서울고법 2010나20053(2013. 7. 26.) 임금
노동판례 | 서울고법 2012누29983(2013. 7. 4.) 外
재심판정례 | 중앙2013부해354(2013. 7. 8.)
행정해석 | 취업규칙 동의의 효력 관건 外
노동법 Q&A |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여부의 판단방법과 근로조건 外
판례정보 | 진주의료원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각하 外
최신 노동법령 | 공포법령 / 입법·행정예고

Issue & Trend
제안합니다 |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입법으로 해야 한다
수기 | 나는 쇼벨기사다
Labor News | 朴대통령 8.15 경축사, 새 남북관계 박차·日엔 과거직시 호소 外
책, 그리고 만남 | 시기와 연민 사이 노동 바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