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목차

특 집 |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법리적 접근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

Opinion
Labor Column | 뜬구름 잡는 법, 경제민주화·창조경제·고용률 70%
노사의 窓 | 통상임금, 한국 노사관계의 위기이자 기회

현장은 지금
이 달의 현장 | 김대환 제11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취임 外
특별인터뷰 | “여성이 행복한 회사 만들 것” 류준열 서비스 탑(주) 대표이사
기획인터뷰 | “安全, 지키지 않으면 잃는다” 박종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Issue & People | “실무노동법, 열정과 투혼으로 강의할 것” 김광욱 노무사/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장
탐방 |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여성 특성기업으로 거듭난 쥬비스
지상중계 | 구 파견법 고용간주 조항 둘러싼 노·사·정 삼각공방
Hot Issue | 3일 동안 노동법 마스터 하고 내친 김에 노무사 자격증 따자

심층분석
판례평석 | 통근재해 판결의 한계
쟁점 노동법 해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운용 중인 자산의 이전에 관한 검토
노동법 집중분석 | 휴직의 법률관계, 휴업수당청구권의 발생 여부

지상강좌
고용률 70% 로드맵 주요 내용 및 시사점(上)
사내하도급 Compliance(下)
경비원의 장시간 근로 개선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법
경제발전과 함께한 한국의 산재보험제도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 법률안 검토
임금구성항목 단순화
현장직 인사관리 개선 솔루션
노동법 문답풀이
노동위원회의 심판회의

정책동향
60세 정년 시대 의미와 정착 방안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과 입법
국가자격수험자 복지환원(Buy-Back) 서비스 통한 고객 행복제공 프로젝트

노동판례 및 행정해석
시사판례 | 조합원 개인행동의 노조활동 해당 여부 대법 2012두28490 부당 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판례 | 대법 2012두28490(2013. 5. 2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판례 | 서울고법 2012누29020(2013. 4. 10.)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판례 | 서울행법 2012구합20755(2013. 5. 1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판례 | 서울행법 2012구합35498(2013. 4. 25.)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노동판례 | 서울행법 2011구합39363(2013. 3. 28.)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재심판정례 | 중앙2012부해370(2012. 7. 5.)
재심판정례 | 중앙2011부해593(2011. 10. 5.)
재심판정례 | 중앙2011부해836(2011. 12. 8.)
행정해석 | 특례업종 분류 外
판례정보 | 해고무효 소송중 정년, 소는 각하, 임금은 지급 外
최신 노동법령 | 공포법령

Issue & Trend
제안합니다 | 산재보험 연금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일, 국민연금을 본받자
Labor Trend | 고용부, 통상임금 개편 작업 착수 外
Labor News | 하반기 달라지는 고용노동정책
책, 그리고 만남 | 통상임금의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