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목차

Opinion
Labor Column | 박근혜式 경제민주화, 무엇이 문제인가
노사의 窓 | 법도, 원칙도 없는 노동현장

현장은 지금
이 달의 현장 | 산업현장 기반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을 위한 토론회 外
특별기획 | 새 정부, 한국경제의 희망을 말한다,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인터뷰 | “노동현안 해결이 경제민주화의 첫걸음이다”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
이슈 이 사람 | “장애인 문제, 이제 기업이 나설 때다” 안성수 에프알엘코리아(주) 대표이사
탐방 | ‘와글와글’ 소통하고‘ 뒹굴뒹굴’ 일한다, 업계 최초‘ 스마트 오피스’ 구현한 이트너스
취재파일 | 고용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범위 확대
지상중계 | 중앙경제HR교육원‘, 중국진출 기업의 노무관리 대응방안’ 특강

특집 | 비정규직 차별 해소, 쟁점과 전망
정규직 고용 원칙과 노동자의 차별시정청구권 보장해야 한다
사용사유제한과 직접고용원칙이 대안이다
합리적 차별 해소 시스템 갖춰야 한다
직무급제 임금체계 정착이 먼저다

심층분석
판례평석 |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승계와 근로자의 승계거부권
쟁점 노동법 | 해설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퇴직급여 변경 사항
노동법 집중분석 |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법률적 쟁점

지상강좌
기간제법 제4조 적용시 학교회계직원의 노동법상 문제
사업변동
노동법 문답풀이
유통업 판매직의 시차근무제
산재.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 및 확정정산 방법
근로기준법의 적용제한
알선(conciliation)에 의한 노동분쟁해결제도

정책동향
고용형태공시제도 시행 방안
새 정부의 주요 노동관련 정책과제와 입법
일자리 중심의 직업교육훈련의 방향

노동판례 및 행정해석
시사판례 | 대법 2010다99279(2012. 9. 27) 사용자의 원인제공으로 유발된 파업참가 등의 기간은 임금지급의무가 있다
노동판례
서울고법 2012누21002(2013. 1. 10.)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법 2011누45704(2012. 12. 14.)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서울행법 2012구합25040(2013. 1. 24) 과반수노동조합에대한이의결정재심결정취소
서울행법 2012구합28193(2013. 1. 1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법 2012구합29158(2013. 1. 17.) 과반수노동조합에대한이의결정재심판정취소
서울행법 2012구합26005(2013. 1. 1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법 2012구합27213(2013. 1. 10.) 재심판정취소
서울행법 2012구합18226(2013. 1. 3.)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재심판정례 | 중앙2012부해399 주식회사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外
행정해석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판례정보 | 사망전 1주일간 과로 증거 없으면 산재 아니다 外
최신 노동법령 | 공포법령, 입법예고

Issue & Trend
노동법 NIE | 최저임금위원회에 바란다
인사노무 이야기 | 근로시간 줄이기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8시간 vs 6시간』
Labor News | Trend, 동정
2013 신생 및 이색직업 | 공정무역전문가, 생산자 제값 받게 도와주는 착한무역 알리미
책, 그리고 만남 | 당신이 하는 노동, 얼마나 알고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