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칼럼
내일 실효성과 법치 무시하는 중대재해처벌법 행정

인터뷰
피플 “중대재해 전문가는 ‘노무사’…센터 설립해 대응할 것”
피플 ‘화물운송 플랫폼’으로 만드는 ‘디지털 물류’…코코넛사일로의 구상
피플 단식 농성 불사했던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하는 방법

[특집Ⅰ] 공무원과 교원의 ‘시간’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 제도 시행의 쟁점과 전망
공무원·교원노조의 근로시간 면제 제도 관련 법안 논란
공무원·교원노조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입법적 쟁점
공무원 근로시간 면제 제도와 사회적 대화, 그리고 향후 과제
공무원·교원 근로시간 면제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올바른 방향

[특집Ⅱ]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과제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과 운영방식
공인노무사의 관점에서 바라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판례평석
버스 운전기사 운행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

이슈
“경영성과급, 근로의 결과” 현대해상 2심 판결이 남긴 것
뒤집힌 1심…‘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무엇이 달라졌나
“임금체불 고소·산재 수사 상담 불가” 대법 판결에 노무사들 ‘발끈’
‘영업비밀 누설’ 무죄에도…법원 “현대모비스 징계해고 정당” 이유는?
“단협 체결도 취업규칙 변경 동의” 건보공단 임피제 적법 판결 잇따라
조직도, 예산도 ‘바꿔야 산다’ 중대재해처벌법 막판 점검 사항은?
HDC현산이 띄운 건설안전특별법, 공사장 붕괴 사고 막을까
최저임금 여론 분석을 빅데이터로? “새로운 시도지만 활용도 낮아”
노조 조직률 올랐지만 ‘양극화’ 뚜렷…“질적 증가 힘써야”
택시기사들은 왜 운전대를 놓았나 택시대란의 이면
“대선정국, 노사관계 불안요인 늘어” 주4일제·정년연장 주목
경영계가 차기 대통령에게 바라는 노동정책은?
불황 끝난 조선업, 회복세 이어간다… ‘친환경 선박’ 등 강세
노동전문가들이 그리는 ‘일자리 개혁’ 시나리오
특별기고 건설안전특별법, 건설 현장 안전보장 첫 걸음
권오성의 노동법 다시읽기 ‘시간 주권’은 왜 필요한가?

리포트
입법과 판결의 새로운 경향 : PDCA Cycle 개념의 적용 PartⅡ
고용상 성차별의 주요 쟁점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관한 판례 검토
사용자가 부담하는 공정대표의무의 쟁점들
이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인사규정과 근로기준법 제7조
근로자성을 새로이 말하다
임직원을 위한 소송비용 지출과 업무상 횡령·배임 문제

오피니언
청년들은 개별적인 보상을 원한다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무엇이 승진과 보직 인사를 결정하는가?
리얼리즘 미술과 노동

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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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판례 법원 “위탁업체에 매출자료 유출한 직원 해고 부당”…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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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버뉴스 노동부, 청년분야 ‘정기감독’ 신설…프랜차이즈 등 기획감독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