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칼럼
내일 한국은 청년 친화적인 나라인가

인터뷰
피플 - 껍데기는 가라 ‘알맹이’에 집중한 상점의 변화 양래교 알맹상점 공동대표
행복노조 - 타투이스트가 노동조합을 하면 생기는 일

특집 - 임금피크제 차별인가, 대안인가
임금피크제 도입 무효’ 대교 판결의 의미
임금피크제가 연령에 따른 차별인지 여부 및 대안
임금피크제, 차별인가 대안인가

판례평석
통상임금의 고정성과 임금인상 소급분의 성격

이슈
법원
복지포인트 판결, 경영성과급 임금성 흔드나
노조 차량 지원, ‘노무 리스크’ 되나… 중노위, 포스코 상대 항소
‘임금피크제는 차별’ 첫 판결 노사 “파장 예측 어려워”
대법, ‘임금의 근로대가성’ 재차 강조 복지포인트 분쟁 일단락
헤어디자이너, 근로자인가 대법 판결에도 분쟁 이어져
특별기고 -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에 관한 단상
불법파견’ 받아든 안전보건공단 “위탁사업 특성 고려 안 해” 항소
대법 “근로자가 산재 입증해야” 기존 판례 유지
아직도 살아 숨 쉬는 ‘s그룹 노사전략’ 삼성화재서도 언급
정책
정부 일자리예산 31조 원 노동전환 등 ‘미래예산’ 편성
‘부당지시 거부 징계금지법’ 추진 근로기준법 개정안 나온다
경사노위 ‘여성·청년·비정규직’ 사회적 대화 어디까지 왔나
현대제철 자회사, 불법파견 리스크 해소될까
사업장 내 휴대폰 사용 금지한 쿠팡 노동법 위반일까?
특별기고 - 쿠팡 사업장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논란을 보며
스포츠 구단 스텝도 근로자? 퇴직금 두고 ‘근로자성’ 공방
공단 유해물질로 고통 받는 일용직 산재 처리에 두 번 운다
입법예고 앞둔 가사근로자법 하위법령 실효성 위한 과제는?
보건의료산업, 무엇이 바뀌나 노정교섭 합의 내용은?
뿔뿔이 흩어진 ‘좋은사람들’ 회생절차 강조하는 이유는?
코로나19에 알바생 ‘구인난’까지 이중고 겪는 자영업자들
경제산업
“해고비용 1주 급여의 27배” 한국 고용시장 5대 특징은?
전문가들이 본 ‘MZ세대의 성과급’ 지급기간·방식 다변화 주문
IMF 학번 뜨고 60년생 임원 진다 경영계, 세대교체 가속화
권오성의 노동법 다시읽기 - 취업규칙은 과연계약일까?

리포트
독일 공급망 실사법 제정의 시사점과 기업의 대응
협력업체ㆍ공급망에 대한 노동인권실사 의무화 동향
사기업 ‘경영평가성과급’의 평균임금성
단일화교섭에서 중립유지의무와 부당노동행위
표현의 자유와 책임

오피니언
포토뉴스 안전에는 후회가 남아선 안 된다
‘A 씨’들의 한 줄짜리 죽음
미국 군대가 강한 이유
그곳에서의 소수, 남성
공인노무사의 사회적 위상 제고를 위한 제언(提言)
‘MZ’라는 말이 주는 어색함과 불편함
나비스코사 공장의 미술관으로의 변신
면접이 끝나고 난 뒤

인포
뉴스&판례 “사내 게시판에 징계회부 사실 게시…명예훼손” 외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고 예고 규정의 적용 여부 외
레이버뉴스 중대재해법 시행령 확정… 직업성 질병·경영책임자 의무 구체화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