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시론_통합과 연대의 노동공약을 바란다

인터뷰
Cover Story_“자격시험, 혁신 필요…‘디지털 전환’ 선도할 것”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행복노조_‘1등 검정 대기업’에 드리운 그림자, 노조로 빛 비춘다

특집_산업전환의 미래, 노동전환의 현실
탈탄소시대, 공정한 전환 방안에 관한 고찰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따른 ‘공정한 노동전환’
공정한 노동전환을 위한 법적 과제
산업전환을 정의롭고 공정하게 하려면

판례평석_일부 사업부문 폐지에 따른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여부(소극)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슈
분석
대법 “소급 적용한 임금인상분도 통상임금”…고정성 완화되나
제조업 불법파견 최초 징역형…업계도, 학계도 ‘술렁’
한화에어로 사건으로 본 ‘사용자 중립의무’…여진 이어질 듯
‘해고 회피 노력’ 발목 잡은 기본급 인상 대법 “일진전기 부당해고”
노사협의회 독식하는 과반노조근로자참여법, 위헌일까
특별기고
불법파견은 중대범죄다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위한 노사협의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맥도날드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며
현장
근로감독에 헌법소원까지…갈등 불씨 된 노사협의회
마무리되는 완성차 임단협…“노사, 위기의식 공유한 결과”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법’ 윤곽 노동계 우려 현실로?
알바생에 정직 3개월?…‘맥도날드 징계’ 법적 문제 있나
“아주대병원, 성추행 신고 후 조치 소극적…일상 돌아가고파”
‘민주노총 탈퇴 권유’ 피비파트너즈에 “부당노동행위 일부 인정”
민주노총, ‘10월 총파업’ 결의 경총 “총파업은 구태”
한국노총 찾은 여당 대권주자들 ‘타임오프·노동경찰’ 강조
입법예고 마지막 날 노사, ‘중대재해법령 개선’ 촉구
민간기업도, 공공기관도 ‘메타버스 사옥’으로 출근한다
메타버스
메타버스로 향하는 로펌들 법률시장 변화 불러올까
“집회, 화성에서 하세요” 코로나19가 바꾼 시위 공간
9월 ‘HRD 축제’ 열린다 산업인력공단, ‘직업능력의 달’ 준비 박차
권오성의 노동법 다시읽기_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배제, 정당한가

리포트
직장 내 괴롭힘 처리에 있어 유의할 점
복수노조 간 체크오프 인원을 기준으로 한 차등 지원의 적법성
부당해고 등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의 심리·판단대상
월 단위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의 실무상 문제점
채용 시 유의해야 할 관련 법령과 쟁점
노사협의회를 둘러싼 쟁점
사용자가 이용하는 노동자를 위한 제도
부당노동행위의 판단기준과 구체적 사례

OPINION
포토뉴스_‘코로나19 부당해고’인 순간
자영업자를 검색하면 폐업과 자살이 나온다
일과 중에 신경 쓰이게 하는 동료가 있다면
익숙한 것과 낯설어지기
예술과 산업의 경계 허물기
‘K-HR’이 나와야 할 때

인포
뉴스&판례
“삼성 주도로 설립된 친사노조… 설립 무효”
“LG디스플레이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경영성과는 주주 몫”
“법인 분할 통지 안 했다면 미지급 임금 연대책임져야”
“정수기 수리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환경부 장관 직권남용으로 극단 선택…업무상 재해”
“홈플러스, 점장들 사직 종용 위한 전보 조치는 위법”
레이버뉴스_필수업무종사자 지원위원회 전문가 40% 참여·실태조사는 ‘매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