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Cover Story_로펌내 ‘우먼파워’ 대단

News & Brief
새 검찰총장에 김오수 전 법무차관 지명｜신임 법원행정처장에 김상환 대법관 임명｜의정부교도소 이운안 교정위원 대상 받아
KCAB INTERNATIONAL 신희택 의장 연임｜이기택 대법관 후임 인선 착수｜행정심판 비상임위원 4인 새로 위촉｜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으로 새 출발

Zoom In_경찰 송치 사건 줄고 보완수사 요구 증가

Close Up
올바른 형사변호사 찾는 방법은?
정인진 변호사가 진단한 ‘우리 사법의 현주소’

로스쿨
10회 변시 합격률, 서울대-고대-연대-성대 로스쿨 순
2021년 재판연구원, 고려대 로스쿨 최다 배출
로스쿨 10기 출신 73명 검사 임용
고려대 로스쿨도 지원자 출신대·나이 통계 공개 판결

Hot Issue_변협, 법률플랫폼 광고·참여 금지

공정거래_후순위 자진신고자의 순위 승계와 2순위자로서의 보호

로펌 In
한국 로펌으로 옮기는 외국 로펌의 한국계 외국변호사들
율촌, FT ‘법률서비스 혁신상’ 수상
김용덕 전 대법관 김앤장 합류｜광장-‘올해의 IP펌’, 태평양-‘TMT펌’ 선정
화우, M&A · 도산 분야 ‘고객 만족도 최우수 로펌’ 선정｜SKIET IPO, 광장·클리어리 대리

해외법조
“3~5년차 로펌 변호사는 초기 스타트업 최적의 사내변호사 후보”
MoFo, ‘무단 비디오 녹화’ 승소에 470만$ 청구

IP Law_스포츠생중계방송에 대한 저작권법상 보호

TMT
금융 마이데이터와 ‘알고하는 동의’
의료 마이데이터 해외사례와 시사점

Focus
천대엽 대법관의 사법관
올바른 상고제도 개선방안은?

Corporate Law_주주행동주의와 스튜어드십 코드

중동통신_사우디와 이란

국제중재
국제중재기관 선호, ICC-SIAC-HKIAC 순서
코로나 이후 ‘국제중재의 최근 트렌드

이 사건 이 판결
“개정법 시행 전 구입… 임차인 계약갱신 요구 거절 가능”
“반려사유 설명했으면 보고서 반려 갑질 아니야”
‘세부공항 지연 출발’ 팬퍼시픽항공, 손해배상하라
“재력가 소개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빚쟁이… 위자료 물라”
“간병인 폭행으로 환자 부상…요양병원, 사용자책임 져야”
“위임계약 맺고 일했어도 종속관계 인정되면 근로자”
“차 못 움직이게 앞뒤에 장애물 설치…재물손괴 유죄”
“추석 연휴 앞두고 과로로 숨진 보험사 보상팀장, 산재”
“하자심사·분쟁조정위 하자 판정은 행정소송 대상”

Law & Books
정종채 변호사의 “내부거래 해설과 쟁점”
지구를 살린 위대한 판결｜이상복 교수의 《금융소비자보호법》

Editor’s Note_클리포드 챈스의 한국 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