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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노동법률

2020년 8월호 |170page|ISSN 1739-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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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위기(危·機)

인터뷰
Cover Story 이장원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장 “포스트 코로나19, 고용보험 넘어선 사회보장정책 개발 절실”
피플 선원노조 위원장들이 전하는 ‘4D 직종’ 이야기

특집 2020 하반기 노사관계 전망
포스트 코로나 시대 노동법·제도 변화의 전망
2020년 하반기 노동정세와 노사관계 과제
2020년 노사관계 핵심 키워드: 코로나19, 사회적 대화, 노동조합 조직경쟁, 플랫폼 노동
하반기 노사관계 전망과 노동현안 리뷰
<노동법률> 하반기 노사관계 전망 세미나 개최

판례평석
단과보습학원 전문강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이슈
포토뉴스 사회적 대화, 민주노총의 시선
현장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1년… “사업주 제재 확대해야”
분석 “원 포인트 대화 시간낭비였다”… 민주노총, 노사정 합의 무산 이유는?
분석 최저임금 역대 최저 인상률, 노사 불만 속 엇갈린 평가
분석 신의칙 부활? 한국지엠·쌍용차, 대법원서 통상임금 소송 승
분석 “아시아나 되고 두산중공업 안돼”… 대법, 통상임금 소송서 신의칙 기각
분석 대법, “금호고속 포괄임금제 유효… 버스기사에 주행거리 비례 수당 OK”
현장 근로시간 단축제도 손 본다… “재정지원 확대, 단축 사유 개선”
현장 8월 ‘택배 없는 날’ 온다
분석 ‘채용비리 처벌 특례법’ 부정채용막아낼까 … “처벌 강화로는 한계”
분석 대법, “산별노조 조합원, 개별기업 쟁의행위 참가가능”
특별기고 근로자대표제, 또 하나의 시한폭탄

리포트
4차 산업혁명 대비 전자문서 관련 쟁점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사업장’에 대한 해석
기간제·파견근로자, 공백기간 가진 후 재계약시 근로기간이 단절될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통상임금 판결의 새로운 동향
보험회사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관한 선례
코로나19 정리해고에 있어 대상자 선정의 문제

HR라운지
윤리의식 교육은 리더와 경영자부터 진행해야
호미로 막을 것을 손가락으로 막기
‘MBTI’ 관계 맺기 열풍, 새로운 놀이문화의 양면성
21세기 신(新)군사학개론
불법파견 판단지침과 판단 사례

인포
뉴스&판례 퇴직연금 수급자에게 유족연금 반만 지급 … 헌재‘ 합헌’
뉴스&판례 “근재보험사, 근로복지공단에 구상 가능” … KB손해보험 승소
뉴스&판례 격일제 비번일 근무… 대법 “휴일근로수당 안줄 수 있다”
뉴스&판례 “백화점 위탁판매업자, 근로자 아니라 퇴직금 못 받아” … 삼성물산, 대법원서 승소
뉴스&판례 공장 해외이전, 노조와 합의 없이 안돼 … 인천지법, “금속노조 가처분 인용”
뉴스&판례 “카마스터는 기아자동차 소속 근로자 아냐” … 불법파견 주장 기각
뉴스&판례 하급심 법원도 “백화점 위탁판매원은 근로자 아냐”
뉴스&판례 울산지법, “위탁 돌봄교사는 불법 파견근로 … 직접 고용·손해배상해야”
뉴스&판례 ‘조합활동 방해’ 이유로 가입신청 거절한 것은 ‘권한남용’
최근 제·개정법령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外
행정해석 근로자가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휴직한 기간이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근로일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外
레이버뉴스 고용노동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시행… 중소기업에 월 100만원까지 지원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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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정보

잡지명 노동법률 2020년 8월호
잡지사 (주)중앙경제 홈페이지
잡지소개

[노동법률] 국내 최고의 권위, 국내유일의 노동법 전문 매채. 산업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노동 관련 사건사고, 노사관계와 노동법에 대한 정보를 매월 제공하는 노동법, 노무관리 전문 매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