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Zoom In
창립 112주년 맞은 서울변호사회
자기변호노트 전국 경찰서로 확대 시행

Close Up_대한변협, 우수변호사 10명 선정

포커스
국제중재 전문 ‘Peter & Kim’ 띄우는 김갑유 변호사
큰 변화 예고하는 국제중재 시장
‘국제중재 전문’ 염정혜 美변호사 미국 로펌 필즈베리로 옮겨

Law & People
‘英 의회 정회는 무효’ 판결 받아낸 이덕주 변호사
극우 일본인들, 재일교포 변호사 상대 대량 징계요청

이 달의 변호사_연이어 대법원서 승소한 ‘노동 전문’ 정희선 변호사

IT Law_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관련 정보통신망법령 개정과 시사점

Law & Money_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의 위헌 논란

IP Law_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업무범위 확대와 전망

해외법조
지난 40년간 美 변호사업계에서 일어난 진화 20가지
M&A, 분쟁 업무 증가에 ‘세계 100대 로펌’ 매출 8% 늘어

Special Report_서울에 모인 6000명 변호사, ‘법의 지배’ 외치며 200여 세션 진행

북경통신_쉬샹 이혼사건

이 사건 이 판결
“개인정보 접근권한 있다고 ‘개인정보처리자’ 아니야”
무효 장애인자동차표지에 다른 차량번호 적어 사용…
“농촌마을 인근 논에 태양광발전소 건설 불허 적법”
“아파트 16채 매입해 임대했다고 검찰공무원 강등 부당”
“보이스피싱 돈 송금받아 가상화폐 사 전달…”
“여성 종원에 소집통지 않은 종중총회 결의 무효”
“자동차 할부금 연체했다고 예비키로 트럭 가져가…”
“나이트클럽에서 얼굴 한 대 때렸는데 7개월후 사망…”
“대표이사 주소로 송달 안 해보고 공시송달 무효”
남편에 불륜 들키자 ‘성폭행 당했다’ 무고한 여성 유죄

Editor’s Note_IBA 서울총회 취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