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Cover Story_4400개 행정법령의 ‘기준’ 만든다

People
HKIAC 서울사무소 대표 맡은 Kellie Yi
단행본 “해킹판결” 출간한 전승재 변호사

이 달의 변호사_‘아파트 하자분쟁 승소’ 권재호 · 유재벌 변호사

로펌탐방_‘형사 전문’ 로펌 법승의 성공비결

News & Brief_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에 김이수 전 재판관 위촉 外

Zoom In_삼성준법감시위, 이재용 부회장에 ‘경영권 승계’ 사과 권고

Close Up
전화변론 금지, 몰래변론하면 처벌
‘딥페이크 영상물’ 처벌 강화한다
경비지출관리 솔루션… 로펌 시장 연착륙

IT Law_개인정보성의 판단 기준

Tax Law_로봇세 논의

Law & Money_증권의 공모발행과 인수인의 책임

포커스
‘코로나19’로 위약금 상담 급증
‘코로나19’ 관련 노동관계법 Q&A
60대 이상 이혼상담 급증
혼인은 줄고 이혼은 늘고

파워인터뷰_제11대 여성변호사회장 윤석희 변호사

로스쿨
국민이 생각하는 로스쿨 제도 개선점은?
올 서울대 로스쿨 합격자, 국내 8개大만 배출

로펌 In
‘Chambers and Partners’, 2020 로펌 평가
화우, 캄코시티개발사업소송 캄보디아 대법원서 승소
태평양, 종로 이전하며 새 CI 선포
가장 강력한 미 로펌 브랜드는 ‘Jones Day’

IP Law_소프트웨어의 온라인 전송 보호 강화

기업과 법_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몇 가지 문제들

이 사건 이 판결
“사망 3년 전 신탁한 재산, 유류분 반환 대상 아니야”
“전동킥보드 무면허·음주운전하면 처벌”
“골프연습장에서 뒤 타석 골퍼 맞혔어도 책임 없어”
“페어웨이로 이동중 미끄러져 다쳐… 골프장, 책임 없어”
“초상권 침해 합성 이미지도 무단 복제하면 배상책임”
“영장 범죄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 압수… 증거능력 없어”
공무원 유족연금, 법률상 배우자냐 사실혼 배우자냐?
“대학 학과별 축구대회서 부상 입혔어도 배상책임 없어”
“입원치료때 검사 받은 것처럼 보험금… 사기 아니야”

Editor’s Note_‘코로나19’ 위기와 로펌의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