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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노동법률

2019년 12월호 |170page|ISSN 1739-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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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포용과 갈등의 갈림길에 선 넷마블의 웅진코웨이 인수

인터뷰
Cover Story 양대노총 최대 산별노조 위원장 “2019년 노동운동을 말하다”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피플 백경훈 청사진 공동대표,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 “혁신은‘ 치트키’ 아냐 … 플랫폼 노동자 권리도 보호해야”
피플 나카무라 타케시(中村 猛) 한일민주노동자연대

판례평석
경영평가성과급의 임금성

특집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직장폐쇄와 쟁의행위가 중첩되는 기간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법
시간강사 차별적 처우 금지
택시 사업장 최저임금과 사납금제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근로자성
재직자 지급조건 있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아니라는 사례
제조업 사내도급, 여전히 적법하다
협력업체 현장관리인도 파견근로자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성인지 감수성 그리고 한국 ‘미투’의 진화
파견 인정의 범위
출퇴근 재해 규정 불소급적용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슈
포토뉴스 조커처럼 쓰인 ‘계도기간’
분석 노동법 실무 전문가 12명이 선정한 ‘2019 노동 판례’는?
분석 한국방송공사, ‘포괄임금제’ 인정 받았다… 엄격했던 법원 태도에 변화 올까
분석 고용부·검찰, 주52시간 사실상 ‘처벌 유예’ 협의 … 법적 근거 있나
현장 탄력근로제 개선에 빠진‘ 과로 방지’ 논의…“ 벼락치기도 계속되면 성적 떨어져”
현장 어쩌다 발견한 노동조합 대변인의 하루
분석 ‘재직자 요건 무효’ 판결 또 나와 … “대법원 법리 변경 필요할까” 논란 이어져
현장 “계열회사 근로자 전출 받아도 불법파견” … SK텔레콤 패소, 대기업 관행에 파장 일으킬까
분석 노동법과 리걸테크, 어디까지 왔나… ‘터미네이터’ 우려는 기우
분석 요기요 배달기사는 근로자?… “플랫폼기업, 노동법 회피 규제해야”
특별기고 플랫폼노동, 노동법 고려장 시키는 지게 돼선 안 돼
특별기고 아파도 일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산재보험은 요원하다

리포트
플랫폼사업 유형에 따른 근로자성 문제
일부 부서의 유연근로제 도입 시 합의당사자인 근로자대표의 선정단위
최근 선고된 ‘재직자 요건 무효’ 항소심 판결의 의미

HR라운지
조직에서 스페셜리스트가 제네럴리스트를 이기려면
최저임금은 기업의 임금관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인사노무관리 주요 단계별 Compliance System 개관(5): 비정규직 컴플라이언스
정신질환이 문제되는 직원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
‘화’ 정체를 알고 현명하게 다스리기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체크리스트

인포
뉴스&판례 “국정원, 여성이 대다수인 직렬만 정년 낮게 정한 규정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뉴스&판례 “월급 못 줄 것 같다며 사직유도 했다면 해고 … 예고수당 지급해야”
뉴스&판례 “교섭대표노조에 세부 내용을 포괄위임한 단체협약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뉴스&판례 한숨 돌린 현대차, “전주공장 소방업무는 불법파견 아냐”… 서울중앙지법 판결 나와
뉴스&판례 “샤넬코리아 ‘출근 전준비시간’은 근로시간 아냐”
뉴스&판례 “현대차 성과 상여금,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뉴스&판례 “근로계약서에서 휴게시간 줬어도, 실제 근로했다면 임금 지급해야”
최근 제·개정법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外
행정해석 지방자치단체에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경과한 지방공무원에 대해 그 기간이 지난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레이버뉴스 정부, 중소기업 주52시간 적용 유예 계획 발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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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정보

잡지명 노동법률 2019년 12월호
잡지사 (주)중앙경제 홈페이지
잡지소개

[노동법률] 국내 최고의 권위, 국내유일의 노동법 전문 매채. 산업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노동 관련 사건사고, 노사관계와 노동법에 대한 정보를 매월 제공하는 노동법, 노무관리 전문 매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