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목차

Opinion
혼돈과 격차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
헌법과 노동관계법을 제대로 가르치자!

Focus
이기권 장관, ILO총회에서 연설 外
“사회적 문제 해결하는‘ 착한 청년기업’ 발굴·육성에 박차!” 김재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판례평석 법외노조통보 처분의 재량행위적 성격
전면 도입 임박한 가운데 딜레마에 빠진 임금피크제
해고요건 완화, ‘가이드라인’ 둘러싼 논란

Special
노사정 협력으로 위기극복·상생고용 실현해야!
기득권 양보와 희생 전제로 노사정이 머리 맞대야!
사회적 대화와 노동시장구조 개혁 2라운드
노동시장구조‘ 개악’에 맞선 7월 15일 총파업!
정부“, 청·장년, 원·하청, 정규·비정규직 간 상생 촉진”

특별기획
회사생활 병행하며 수험 준비 가능한 최고 자격증
응시생 급증에 따라 난이도 오를 전망
노동계 최근 이슈와 경향 파악 소홀히 말아야

지상강좌
인턴사원 채용에 대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의무와 고용의제
산안법상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업무
전염성 질병으로 결근 시 노무관리 대책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적 처우의 판단기준
정신질병과 업무상 재해
대법원, 어학원 외국인강사 근로자로 인정

정책리포트
능력중심사회 위한 직무해설서 NCS
안전보건감독 내실화 위한‘ 예방감독’과‘ 기획감독’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다양한 산재 지원제도
메르스 사태 교훈과 화학물질정보 알권리의 필요성

판례&행정해석
노동판례 헌재 2013헌마671, 2014헌가21(2015.5.28) 外
재심판정례 중앙 2015 부노5, 6 병합(2015.5.4) 外
판례정보 불법체류자도‘ 노동3권’ 인정 … 이주노조 합법화 外
행정해석 계열사 간 전출입시 퇴직금 전액지급 여부 外
노동법 Q&A 보상휴가제 도입 절차 및 운영 방법 外

e－Labor Plus
서울 취업자 고령층 늘고 청년층 감소 … 도소매업 집중 外
개정법령 / 입법예고 / 행정예고
노사 상생을 위한 이론과 실천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