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칼럼
내일 새 정부의 출범과 고용노동 과제

인터뷰
피플 ［법무법인 화우］중대재해법, ‘합리적 실행 가능성’ 법리로 대비해야
피플 바다 위 테슬라 꿈꾸는 ‘현대중공업그룹 1호 스타트업’의 물류 혁신
피플 체험을 통한 중대재해 예방 롯데건설 “세이프티 온(Safety on)”

특집
2022년 제조업 전망 + 고용ㆍ정책
2022년 자동차산업 전망
2022년 국내 조선산업 전망과 과제
2022년 국내외 철강산업 현황 및 전망
2022년 국내 반도체 업계의 산업전망과 과제
디스플레이산업, ‘LCD 기업 사업전환·인력 재배치’ 고민해야
석유화학산업 전망과 탈탄소 정책 제언

판례평석
도급과 파견의 구별에 관한 최신 판례법리 재검토

이슈
법원
대법 “파견근로자, 기간제 전환 위법” 업계는 ‘촉각’, 노동부는 ‘고심’
불법파견 최전선 된 제조업 간접공정 ‘직접공정 연관성’ 본다
수습기간도 퇴직금 정산에 포함된다 ‘95년 판결’ 재확인한 대법
‘대학 실습조교’ 기간제법 적용 안 된다 서울대, 2심 승소
정책
[노동 공약 한눈에] 대선 후보들이 그리는 ‘노동’
[10대 공약 한눈에] 후보별 10대 공약 속 ‘고용과 노동’
[양극화 공약 한눈에] “대선 이슈서 ‘불평등·양극화’ 밀려났다” 후보들 답변은?
현장
안전관리체계 입증 어떻게? “재해 대응 역량으로 접근해야”
‘폭발사고 여천NCC’ 안전임원 없어 ‘경영책임자’ 누구?
민주노총 주요 연맹 해산…‘산별 교섭’ 힘 실리나
금속노조 조합원 10년 새 5만 명↑ 작은 사업장 등 급성장
민주노총, 올해도 총파업 가닥 ‘사각지대 노동자’ 끌어안는다
경제산업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중소·중견기업에 손 내미는 중소 로펌들
청년 일자리 위해선 “노동시장 변화가 1순위 과제”
권오성의 노동법 다시읽기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등’은 누구인가?

리포트
2022년 인사·노무 관련 세법 개정사항
직장 내 성희롱과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
비위 직원 사직 제한 여부 및 퇴직자에 대한 징계 가부
고용상 성차별 구제신청제도의 시행과 ESG 정보 공시 의무화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른 근로계약 기간 관련 대법원 판결 검토
자동차산업을 해석하는 ‘새로운 지도’를 그려나가는 과정
경업금지약정 유효성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 분석
형사사건과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
취업규칙과 사업주의 법적 의무

오피니언
로또 맞아도 집을 살 수 없는 시대
‘ 할 수 있다’와 심상 재구성 (Imagery Rescripting)
조직 구성원의 네 가지 타입
대공황과 공공미술, 예술노동자(1)

인포
뉴스&판례 “KBS 프리랜서 아나운서도 근로자” 1심 뒤집혀
뉴스&판례 ‘합의 없을 경우 근로계약 연장’ 조항 있다면?…대법 “문언대로 봐야”
레이버뉴스 삼성그룹 소속 노조, 경영성과급 소송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