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오피니언
칼럼_MZ세대의 노조, 성과급에 물음표를 던지다
기자메모_사무직 노조, 지켜봐야 할 포인트 몇가지

인터뷰
Cover Story_“청년에 대한 투자,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류장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
피플_홍순탁 전국소방공무원노동조합준비위원장 “국민 생명과 안전 위해 소방노조 필요”

특집_ESG와 노동
ESG 시대의 도래와 노동 법률의 중요성
ESG와 노사관계
ESG와 산업안전
ESG 경영과 인적자원관리: 인적자원관리의 새로운 접근과 패러다임의 모색
ESG를 위해 고려해야 할 노동이슈
ESG 시대, 노동의 가치 모색해야

판례평석
업무저성과를 이유로 한 통상해고의 정당성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부진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이슈
포토뉴스_첫 단추부터 어긋난 최저임금위원회
특별기고
하청노조의 단체교섭에 관한 쟁점
우주방사선으로 인한 항공기 승무원 산재승인
분석
“4년 연속 저성과자, 충분한 개선 기회줬다면 해고 가능”
“한전 경영평가성과급, 퇴직금에 포함해야 … 취업규칙으로 제외해도 안 돼”
용역업체 교체 시 전원 고용승계 관행 있다면 … 대법, “근로자 승계거부는 부당해고”
차에서 떨어지고 운전 중 사망해도… ‘특고’에 가려진 화물노동자의 삶
노사정 반대하는 ‘근로감독권한 지자체 이양’ … 둘러싼 논의는?
명함 없는 보조의사 “불법 PA”… 노동권·일자리 문제로 비화
LG전자 사무직 노조 교섭단위 분리 신청, 서울지노위서 기각
스페인, “배달라이더는 근로자… 플랫폼 기업, 알고리즘 공개해야”
서울고법, “소방업무에 협력업체 사용한 현대차, 불법파견 맞다” … 1심 뒤집어
직장 내 괴롭힘 방치·조장한 사업주에 “첫 징역형”
현장_무조건 대세? 언택트 채용, “심층성 평가엔 빵점”
내돈내산 기자식당_가게는 작지만 피순대는 강했다, 청구역 ‘전주순대국’

리포트
건강장해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저성과자 통상해고 판결의 시사점과 관리제도 운영 방안
소멸시효에 관한 임금소송 실무
외국계 지사·연락사무소 등의 노동법 이슈

HR라운지
님아 그 체면을 건드리지 마오
다양성의 심연(深淵)에서 새로운 성장의 길을 찾다
무엇이 청년들의 반발을 불렀나
가장 보통의 회사, 가장 보통의 험담
업무상 과로사로 인정받은 산재사건

인포
뉴스&판례
동료 성향 분석한 ‘블랙리스트’ 회사에 넘긴 MBC기자 … 대법 “해고 적법”
“화물 운송업체와 전속도급 계약맺은 운전사는 ‘근로자’ … 업무상 재해 인정”
“수습 근로자도 업무상 재해 입었다면 해고 안 돼”
업무 급증, 고객민원 스트레스로 사망한 보험사 직원 … “기저질환 있어도업무상 재해”
“정수기 설치·수리 기사, 근로자 맞다 … 업무상 재해 인정”
‘학교 비리’ 기자들에 폭로하고 직원들에 이메일 보낸 교수… 법원 “해임은 위법”
아들 합격시킨 병원 사무국장 … “아들은 몰랐어도 부정행위자, 합격 취소 가능”
‘앱 개발자 겸 임원’ 영입되고도 다른 회사 취직하고 법카 사용 … “배임죄 아냐”
“결재 수차례 반려하고 목소리 높였다고 직장갑질 아냐 … 감봉처분 취소”
최근 제·개정법령_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外
행정해석_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고의 방식 外
레이버뉴스_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국회 본회의 통과, “68년 만”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