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Ⅰ. 세제지원 제도와 콘텐츠산업
1. 조세특례제한법 개요 | 2. 콘텐츠산업 조세지원 관련 현황
3. 콘텐츠산업의 창작개발(R&D) 지원 근거
Ⅱ. 콘텐츠산업의 R&D 세제지원 소외
1. 법제도 상의 소외
2. 산업적 특성으로 인한 콘텐츠산업의 R&D 세제지원 적용 애로사항
Ⅲ. 콘텐츠산업 R&D 세액공제를 위한 법 적용기준 필요성
1. 콘텐츠산업 R&D 세제지원 필요성
2. 콘텐츠산업 R&D 세제지원 확대 흐름 및 법 적용 판단기준 필요성
Ⅳ. 콘텐츠산업 R&D 세액공제 법 적용기준안(안)
1. 콘텐츠산업의 연구개발활동 여부 판단기준 및 시제품 범위
2. 콘텐츠산업 세액공제 법 적용기준 제안
Ⅴ. 콘텐츠산업의 R&D 세액공제 법 개정 방향
1. 비기술 R&D 차별 개선
2. 콘텐츠산업 특성을 고려한 제도개선안
Ⅵ. 맺는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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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정보
잡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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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CCA포커스 2021년 1월 132호 |
잡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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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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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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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산업 전반에 걸친 현안을 집중 분석함으로써, 현업 및 정책 담당자의 신속 정확한 의사 결정을 지원하며, 산업 지원과제 도출과 제도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현안 지향형 연구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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