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Opinion
칼럼 부의 대물림은 어떻게 완성됐나

ISSUE
B컷 뉴스 6,470원 속에는 경영과 경제와 정치가 있다
피플 문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혁신하겠다”
만평 동결과 만원 사이엔 공익위원’
무기계약직 차별, 해결방법 없나
왜 구의역 청년은‘ 위험작업중지’를 말하지 못했나
이용득 의원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발의
인권위, 장남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장녀에겐 안주면 차별
조선업 구조조정 여파… 구직급여 신청 장기수급 대상자 늘어
제24기 공인노무사 연수교육 수료식
노동법이론실무학회 정기학술대회

Cover Story
방성제 서비스에이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구성원이 행복해야 고객도 행복하다”

특집
최저임금 결정과정과 심의구간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법적 과제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
식대의 법적 성격에 대한 고찰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과 그렇지 않은 임금의 범위

Report
단체협약에 규정된 합의조항의 효력
경영질서 확립을 위한 징계관리 실무 체크포인트
특수형태고용종사자 및 업무위탁계약관련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시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한 검토
금전보상제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직원의 유니폼 환복시간도 근로시간인가?
통상임금 범위 확대 판결과 무관한 최저임금의 범위
휴업수당, 사업장은 멈춰도 근로자에게 보상해야
단체협약 종료 이후의 근로관계 규율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에 대한 인식의 제고
경업(전직)금지약정 관련 법적 쟁점
인사담당자가 챙겨야 할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 실무Ⅱ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과 예외
근로계약서 작성대상과 명시사항 外

정책 BRIEFING
일·가정 양립 정부정책 현황 및 도입 시 유의사항
산재보험의 직업재활현황 및 발전방안
제조나노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현재와 품질개선을 위한 제언

판례평석
공격적 직장폐쇄와 임금 지급의무

INFO
정규직 전환된 파견 근로자 호봉은 전환시부터 산정
한전KPS 하청업체 근로자, 직접 고용 인정
발레오전장 직장폐쇄, 도중에 위법해졌다면
근로자 쫓아내기 위해 부서 만들어 행한 전보는 무효
노조가 단체교섭 요구를 팩스로 해도 유효하다
대우조선해양 통상임금 1심, 근로자 패소
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 정년차등 둬도 불이익 변경 아냐
균등처우 위반 관련 外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