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목차

Opinion
임금피크제 갈등, 사회적 대화로 풀자!
‘사회통념상 합리성’ 마법과 취업규칙 변경

Focus
“노동시장구조 개악 말라!” 민주노총 전국서 총파업 집회 外
“기업 경쟁력은 직원의 일·가정 양립에서 나와!” 김형준 ㈜롯데닷컴 대표이사
“공직경험 바탕으로 전 국민 평생능력개발에 앞장설 터” 김인곤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이사
학문적 리더십 발휘하는 고용노사관계학회 만들 것” 조준모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장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으로 오인되는 사회 벗어나야!” 구교현 알바노조(alba.or.kr) 위원장
관록 있고 필드에 강한 최강 노동법률가 그룹 법무법인 지평 노동팀

판례평석
공무원은 기간제근로자의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Special
최저임금 6,000원대 시대, 노사정 협력 통한 준수가 중요!
‘단신근로자 최저생계 보장’ 목적은 달성했지만…
가족 생계까지 고려해서 최저임금 결정해야
국민 생존을 벼랑으로 내몬 국가의 결정
최저임금 영향 받는 근로자, 소득계층 전 범위에 분포
연례행사 된 최저임금 협상‘ 파행’, 해법은 없나?

특별기고
일반의지 아닌 사용자 특수의지 대변하는 대법원

지상강좌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임원의 퇴직금
퇴직연금의 법률관계
휴업수당 발생요건과 감액지급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이해
영업양도의 의의와 노무관리상 쟁점사항
산업안전의 현장력을 강화하자!
산안법상 보건관리자와 보건관리업무
외국기업 상무의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가능 여부

정책리포트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정책 현황과 과제
화학물질의 취급과 건강장해 예방

판례&행정해석
노동판례 대법 2007두4995(2015.6.25) 外
재심판정례 중앙 2015부해310 병합(2015.6.10) 外
판례정보 근로계약서 상관 없이 회사 감독받으면 근로자 外
행정해석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회생절차폐지결정과 동시에 직권 파산선고한 경우 퇴직기준일 등 外
노동법 Q&A 근로자의 무단결근이 당연퇴직조항에도 해당되고, 징계해고조항에도 해당될 경우 어느 것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 外

e－Labor Plus
Labor News 양 노총“ 정부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하면 총파업” 外
최신 노동법령 개정법령
부록 고용노동부, 2015년 하반기 달라지는 것
책, 그리고 만남 삼성의 도시부터 협동조합 1번지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