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Special Report_한국 법률시장 개방 10년

리걸인터뷰_부구욱 초대 조정학회 회장

News & Brief
이기택 대법관 후임에 17명 물망｜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에 송기춘 교수 임명｜국민권익위 부위원장에 안성욱 변호사 임명
「행정기본법」 영문 번역본 제공｜통신분쟁조정위원 10명 위촉｜대한변협, 유튜브 채널 오픈

Zoom In
미국식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추진
‘변호사’ 명칭 사용 외국변호사 조사위 회부

Close Up
코로나19에 마약류사범 사상 최다
올 로스쿨 신입생 절반이 ‘SKY’ 학부 출신

국제중재_“사건 이해능력 뛰어난 중재인이 최고”

Focus
‘타다 금지법’ 합헌
‘윤석열 청구’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각하
약국 유리창에 ‘추석선물 특가’…약사법 위반 아니야

로펌 In
‘국제중재 전문’ 오동석 변호사 김앤장 복귀
태평양, ‘특허분쟁해결 로펌’ 선정｜세종, GCR ‘공정거래사건상’ 수상
2020년 미 사내변호사 보수 3.5% 증가
세종, 판교 분사무소 확장 이전

환경과 법
독일 연방헌재 기후소송 위헌결정의 내용과 의의
네 법원, 온실가스 배출 불법행위 첫 인정

이달의 변호사_‘통유리 사옥’ 네이버 꺾은 장홍록 변호사

공정거래_검찰의 카르텔 형벌감면제도

Mobility_모빌리티 산업의 이슈와 전망

IP Law_엘리퀴스 대법원 판결

Law & Books_《누구나 인생을 알지만 누구도 인생을 모른다》, 《누구나 인생을 알지만 누구도 인생을 모른다》

이 사건 이 판결
‘8년 이상 자경’ 입증 못하면 양도세 감면 불가
“근로복지공단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 아니야”
“트위터에 4개월 간격 음란물 게시… 포괄일죄 아니야”
“기부채납 토지 위 철거 건물…취득세 내야”
“업적연봉도 통상임금”
“땅 팔며 ‘이장 약속’ 안 해… 분묘기지권 있지만 지료 내야”
“보험금 지급된 책임준비금도 교육세에서 공제돼야”
“선탄작업 중 손가락 골절된 광부 고용승계 거부 무효”
“거래처 해외법인 매입물량에 지급한 판매장려금도 손금”
“코로나로 매출 90% 감소…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

Editor’s Note_법률시장 개방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