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오피니언
칼럼_위기관리 역량, 선제적 위기 대처가 중요하다

인터뷰
Cover Story_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고용연장하려면 호봉제 조정해야”
피플
김형선 기업은행 노조위원장 “노조추천이사제, 노조 이익 없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한국 여성 매일 3시부터 무급으로 일해”

특집
Ⅰ. 노동위원회 활성화 방안
노동법원 도입론과 노동위원회 위상 및 노동위원회 기능 활성화 검토
노동위원회의 역할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언
노동위원회 활성화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Ⅱ. 산재유족 특별채용, 적법할까?…미리 보는 공개변론
산재자 자녀 특별채용 관련 법적 쟁점의 입체적 분석
산재유족 특별채용 단체협약이 사회질서에 위배되는가
Ⅲ. 노동관계법상 사용자 형사처벌 적절한가
노동관련 법령에서의 형사처벌 조항은 적정한가?
노동관계법상 사용자 처벌규정에 대해

판례평석_복지포인트의 임금해당성

이슈
포토뉴스_코로나19 확산에 손 맞잡은 노동계
특별기고
경영 성과급의 임금성
부당해고구제절차 진행 중 정년이나 근로계약이 종료돼도 소의 이익 인정
무기계약직 차별 판단기준과
노조법을 성평등의 관점에서 들여다보기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방법 판단
분석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도 비정규직 ‘증가’ … 민간으로 확산 안 돼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은 왜‘ 변질’됐나
대법원 “‘출근율 조건’ 있는 수당은 통상임금 아냐” … 고정성 요건 엄격 해석
“시설관리에 협력업체 사용은 불법 파견아냐” 현대차 관련 판결 잇따라 … 흐름 될까?
파업 때 대체인력 투입하자 막아선 택배연대노조 … 법원“ 업무방해 무죄”
현장
현대차 2차 사내하청도‘ 불법파견’… 법원 판결 파장은?
일본, 노조가 임금 차별 확대 요구해

리포트
특고직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보호와 한계
조선업 최초 사내하도급 적법성 인정 사례
임금체불로 처벌받는 자는 누구인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있어서의 구제이익
택시운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HR라운지
네안데르탈보다 열성이었던 사피엔스가생존한 이유
연초 인사 후유증, 최소화할 방법 없을까?
신종 코로나 감염자 휴가 운영방안
노사협의회 설치와 실무 유의사항
일용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4대보험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확산과 휴업수당

인포
뉴스&판례
“부당해고 소송 중 정년 넘겨도 재판해야”… 노동계‘ 환영’
“‘포괄임금제 둔다’는 임금규정 있어도 실무와 다르다면 무효”
노사가 정한‘ 연장근무일’ 근로에 휴일수당까지 지급할 필요 없어”
저성과자 역량향상 프로그램 근거로 한 해고는 무효…“ 회사가 통상해고 사유 입증하라”
“파견업체에 근로자 교체 요청은 ‘파견계약 해지’… 임금 지급해야”
법원 “고 이재학 PD, 청주방송 근로자 아냐”… 쟁점은?
최근 제·개정법령_근로기준법 시행규칙 外
행정해석_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적용범위 外
레이버뉴스_1년만 근로해도 연차수당 26일치? 환노위, 근기법 개정안 의결로 해결하나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