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오피니언
포토뉴스 혼란 속 통상임금
칼럼 2020년 최저임금 결정 이후의 과제
칼럼 불편한 진실, 임금체불

인터뷰
Cover Story 장윤숙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 “‘출산율’보다‘ 삶의 질’ 높여 저출산 문제 해결해야”
피플 이재준 영진약품 대표이사 영진 패밀리 이끄는 새로운 리더십
피플 조영탁 휴넷 대표이사 행복경영으로 ‘인재 유치’ 와 ‘법적 리스크 최소화’ 두 마리 토끼 잡았다

판례평석
사용사업주의 변경과 직접고용의무규정상의 계속사용기간의 산정

특집
통상임금의 고정성 기준에 관한 재검토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 적용 판단에 관한 최근 판결 태도와 평가
정기상여금과 통상임금, 끝나지 않는 전쟁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관한 조금 다른 생각
통상임금 고정성 기준 및 신의칙 적용 판결 평가에 대한 토론문
‘통상임금의 고정성 기준에 관한 재검토’에 관한 토론문
노동법률 특별기획 학술심포지엄 재직자만 주는 상여금도 임금?… 통상임금 ‘고정성’ 해석 바뀌나

이슈
분석 최저임금, 경영계 제시안 결정에 勞 전원 사퇴 …‘ 제도개선위’ 불투명
특별기고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부쳐
특별기고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넘어 급브레이크
현장 상여금 월할지급 문제 두고 … 노사 관계 전운(戰雲)
특별기고 상여금 월할지급과 취업규칙의 효력
현장 우정 노사‘ 극적 합의’ … 내부 균열 우려
분석 현대중공업, 노조에 20억·지부 위원장 등에 1억씩 가압류 … 의도는?
분석“ 법인 분할 시 단협 승계 규정 없어”… 해외 입법 사례는?
분석“ 백화점 직원, 고객화장실 사용 가능”… 노동부 지침에도 실효성 ‘의문’
분석 유럽사법재판소“ 회원국들, 초과근로시간 단속 나서야”
특별기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위한 소고
특별기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의미와 한계
특별기고 노동법원이 노동위원회와 공존해야 하는 이유
특별기고 노동기준의 시대는 없었다

리포트
핵심기술 보호와 관련한 최근 판례 및 입법 경향
사내 전산망을 이용한 조합활동의 제한 가능성
일상적 노무제공지의 개념 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선정 단위
하반기 달라지는 노동법률 및 노동정책 총정리

HR라운지
업무상 실수를 제대로 사과하는 법
인사노무관리 주요 단계별 Compliance System 개관(3): 임금 컴플라이언스
CEO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수평적 조직문화
연차사용촉진 절차의 3단계, 기업은 마지막 단계를 실행하고 있는가?
채용절차에 있어 사업주의 의무

인포
뉴스&판례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하려면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필요”
뉴스&판례 “버스 무사고수당도 임금, 사고 이유로 공제하면 임금체불”
뉴스&판례 버스기사 면허 취소가 정지로 감경됐다면 당연퇴직도 무효
뉴스&판례 이직 전 회사일로 기소당한 직원에게 장기간 무급휴직 처분은 ‘위법’
뉴스&판례 “회사 상대로 소송 제기하면 성과급 안 주는 단협 내용은 무효”
뉴스&판례 불륜 저지르고 기사화까지 된 한국은행 간부 면직은 ‘적법’
행정해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비급여 대상 치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최근 제·개정법령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外
레이버뉴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주일, 괴롭힘 제보 대폭 증가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