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목차

창간 24주년 축사
월간 <노동법률> 창간 24주년을 축하합니다!

Opinion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노동시장 개혁

Focus
직업능력심사평가원 개원 外
“고객감동 경영으로 노동시장 신호등 기능 강화한다!” 유길상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는 ‘창조적 균형 정책’ 구현에 앞장”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산재 분야의 국내 최대 톱클래스 전문가그룹!”

Special
인적자본의 효율적 운영과 배분에 초점 맞춰야
임금피크제, 정년연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
노동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와 점진적 퇴직제가 실질적 대안
정년연장 대책으로 임금 삭감하는 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 도입 프로세스에 대한 검토

기획
기획: 작업중지권 ① 안전보호시설의 설치와 노무급부거절권
기획: 작업중지권 ② 작업라인을 멈출 권리, 근로자에게도 있을까?
점검 자율출퇴근제, 한국서도 정착할까?

판례평석
근로자 파견의 판단기준에 대한 검토

지상강좌
영업사원 성과급의 임금성
권리분쟁 사항이 쟁의행위 목적이 될 수 있나?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는가
노동조합 설립 시 기업의 대응
실업급여 신청자격과 수급요건
직장폐쇄의 정당성과 효과
자살과 업무상 재해
개인정보보호 실무 체크 포인트 2
근로조건의 변경

정책리포트
청년고용 현황과 청년취업지원 정책의 과제
분진폭발(Dust Explosion)의 발생과 예방

판례&행정해석
노동판례 대법 2014다65533(2015.3.12) 外
재심판정례 중앙 2015부해97(2015.3.31.) 外
판례정보 건강관리 미흡 이유로 유족 보상금 감액은 부당 外
행정해석 청산종결 법인의 도급계약 시 보험가입자 판단
노동법 Q&A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 外

e－Labor Plus
Labor News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청년실업 대란’ 걱정 外
최신 노동법령 개정법령 / 입법예고
책, 그리고 만남 덜 일하고도 더 여유로운 사회는 어떻게 가능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