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목차

특 집Ⅰ| 2014년 노사관계 전망
‘미래’의‘ 일자리’를 내다보는 상생의 노사관계
통상임금·근로시간단축·정년연장 등으로 노사갈등 증폭될 것
노사관계 갈등‘, 통상임금 제2라운드’에서 시작될 것
2014년의 노사관계, 정권과 재벌 대 노동자와 서민으로

특 집Ⅱ|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집중분석
판례정리 | 통상임금 판결 요점정리
판례분석 | 통상임금 판결의 내용분석
판례평석 | 통상임금 판결의 이해와 영향

Cover Story | 2014년 勞使政, 파국인가 타협인가

Opinion
新年辭 | 가장 필요한 시기, 가장 절실한 현장에 있겠습니다!
Labor Column | 2014년 노동정책에 바란다
노사의 窓 | ‘법과 원칙‘’대화와 타협’ 사이

현장은 지금
이 달의 현장 | 고용노동부, 12월 23일부터 세종청사시대 外
탐방 | 사업 특성에 맞춘 전문직 일자리를 창출한 CJ그룹
지상중계 | “고용률 70%는 우리가 한다”

심층분석
쟁점 노동법 해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경영성과금과 관련해
노동법 집중분석 | 근로자파견의 특수문제

지상강좌
실무상 자주 제기되는 HR 인접 법률 이슈 ① - 임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관련 쟁점
포괄임금제를 둘러싼 이야기
적법한 사내하도급 운영을 둘러싼 몇 가지 이슈
좋은 여성일자리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방향
원어민 강사의 노동법 사각지대

정책동향
출퇴근재해 관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의 쟁점과 과제
일하는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외주, 원·하청관계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Ⅰ)
노동의 습관, 이제 국가가 나서야 한다

노동판례 및 행정해석
시사판례 | 대법 2011다60247(2013.11.28)
노동판례 | 대법 2012다94643(2013.12.18) 外
재심판정례 | 중노위 2013부해716(2013.10.23)
행정해석 | 근로기준법 제9조 중간착취의 배제 조항에서 사용자도‘ 중간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外
판례정보 | “태업도 쟁의행위‘ 무노동 무임금’ 적용” 外
최신 노동법령 | 개정법령 / 행정예고
노동법 Q&A | 노사협의회가 취업규칙 변경의 의견청취나 동의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外

Issue & Trend
Interview | 김양순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원장
공인노무사합격수기 | “아직 나의 시대는 오지 않았다”
Labor News | 노동계 현안 쌓여 있는데 … 파국 치닫는 노-정 外
신년특별부록 | 201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4년 연간노무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