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목차

특 집Ⅰ ｜ 초읽기에 들어간 통상임금, 어디로 향하나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공개변론의 3가지 쟁점 검토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공개변론 분석

특 집Ⅱ ｜ 9.23. 차별 판단기준 확대, 쟁점과 과제
9. 23. 차별처우 금지영역 명확화, 의미와 전망
구체화된 비정규직 차별금지영역의 쟁점
차별적 처우 범위 확대에 따른 노무관리상 유의사항

Cover Story ｜ 특별인터뷰 - “사회적 대화 없이 고용률 70% 없다”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Opinion
Labor ColumnⅠ ｜ 통상임금, 미래지향적 문제해결 도모해야
Labor ColumnⅡ ｜ 통상임금, 양보와 타협으로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노사의 窓 ｜ 인간의 도리

현장은 지금
이 달의 현장 ｜ G20 정상회의 外
Issue & People ｜ “기업경쟁력, 결국 직원 역량에 달렸다” 박무규 서울 팔래스 호텔 인사총무팀 과장
탐방 시간제 ｜ 근로로 개인 역량 UP 학원 서비스 질도 UP 월스트리트 인스티튜트코리아(주)
지상중계Ⅰ ｜ 장애를 극복한 아름다운 도전! 제30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지상중계Ⅱ ｜ 글로벌 품격 갖춘 서비스 이끄는 진격의 ‘IMD서비스교육원’
Edu Clip ｜ “인사관리의 시크릿Secret을 알려 드립니다!”

심층분석
판례평석 ｜ 특수경비업무에 대한 도급 및 파견 판단
쟁점 노동법 해설 ｜ 사업장에서의 CCTV 설치 및 운용
노동법 집중분석Ⅰ ｜ 해고의 존재 사실에 대한 증명
노동법 집중분석Ⅱ ｜ 통 상임금의 ‘통상’적 의미

지상강좌
조직간 통합 단계에서 고려할 노동법 문제(上)
근로자 여부 판단 기준에 관한 쟁점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범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근로자대표성
생산직 구조조정 사례

정책동향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률안에 대한 검토
정신질환은 어디까지가 산재인가
제조업에서 산업재해 예방(Ⅰ)
창조경제의 인력개발을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역할

노동판례 및 행정해석
시사판례 ｜ 지입차주 겸 운전자는 근로자가 아니다 - 대법원 2012다57040(2013. 7. 11.) 임금
노동판례 ｜ 대법 2012다79439(2013. 7. 25.) 外
재심판정례 ｜ 중노위 2010부해944(2010. 11. 29.) 外
행정해석 ｜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지연시행 가능 여부 外
노동법 Q&A ｜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행위를 공(公)의 직무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外
판례정보 ｜ 귀가 중 심장 정지로 숨진 근로자 산재 인정 外
최신 노동법령 ｜ 공포법령, 입법·행정예고, 훈령·예규·고시

Issue & Trend
자격취득자 수기공모전 당선작 ｜ 57세의 여름
Labor News ｜ 전교조, ‘법외노조화’ 반발 단식 등 총력투쟁 선언 外
책, 그리고 만남 ｜ 왕과 나 - 왕을 만든 사람들, 그들을 읽는 열한 가지 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