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목차

Opinion
Labor Column |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인재
노사의 窓 | 한국 사회 정상화의 선결 요건, 비정규직 조직화

현장은 지금
이 달의 현장
특별인터뷰 | “국가 역량 총결집해 고용률 70% 달성하겠다”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
Issue & People | "노조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생존 조건”
탐방 | 하나투어, 정년 65세로 하나 되다
취재파일Ⅰ| “장애인고용, 이들처럼”… 2013 장애인고용촉진대회
취재파일Ⅱ| 미래 한국 이끌 예비숙련기술인의 기술경연 ‘2013년 지방기능경기대회’
지상중계 | 勞, 고용안정 VS 使, 시장중심

특 집 | 60세 정년 법제화, 쟁점과 과제
임금피크제 연계 없는 60세 정년 법제화해야 한다
정년연장, ‘좋은 일자리의 연장’이 돼야 한다
임금조정과 정년연장, 노사에 맡겨야 한다
일본 65세 정년연장, ‘고용에서 연금’ 연착륙 위한 것

심층분석
판례평석 | 노조법 부칙 제4조 ‘기존의 단체교섭’의 의미 또는 범위
쟁점 노동법 해설 | 부제소 합의와 관련한 쟁점 사항에 대한 검토
노동법 집중분석 |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부터 개정하자

지상강좌
자사 영업비밀 유출 방지 위한 인력관리 방안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
중대형 병원의 병실 간호사 교대근무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위한 제도
약정휴일 및 약정휴가
화학물질사고,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막는다
교섭단위 분리결정 신청에서의 ‘당사자 적격’ 문제
갈등의 속성
노동법 문답풀이
2013년 임금 인상 전망

정책동향
“함께 일하는 나라, 행복한 국민”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 제도 운영 실태

노동판례 및 행정해석
시사판례 | 서울고등법원 2013. 2. 8 선고 2011누492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노동판례 | 대법 2012마2006(2013. 3. 14.) 가처분이의 外
재심판정례 | 중앙2013단위3 한국방송공사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外
행정해석 | 취업방해 관련 外
판례정보 | 허리통증 있어도 사고로 악화되면 산재 外
최신노동법령 | 공포법령

Issue & Trend
Labor Trend | ‘정년 60세 연장법’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外
인사노무 이야기 | ‘패러다임의 전환’(Paradigm Shift)을 다시 생각하며『과학혁명의 구조』
책, 그리고 만남 |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