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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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News｜故 이소선 여사 민주사회장
Labor News｜9월의 노동 이슈

Cover Story

SPECIAL REPORT
특집Ⅰ｜비정규직 대책, 희망은 있는가
정치적 수사에 그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논한다
‘알맹이도 없고 진정성도 의심되는’ 정부 여당의 비정규직 종합대책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정규직의 유연성 확보
비정규직 종합대책 수립 배경과 주요 내용
특집Ⅱ 복수노조시대 인사노무관리
복수노조와 유니온숍 협정의 한계
복수노조시대, 창구단일화제도 적극 활용하자
복수노조시대, 징후관리와 사전적 위기대응 관리항목
‘현장 노무관리력 강화’ 및 ‘관리자 리더십 향상 교육’ 의 기본 원리

탐방 & 인터뷰
기획인터뷰｜“노동대학원의 사명, ‘통합적인 노동전문가’ 양성에 있어”
현장인터뷰｜“ 노동조합은 진솔함으로 현장과 함께 해야” 이항주 한화케미칼 노조 위원장
현장스케치｜2011 환노위 국정감사 ‘이모저모’
피플｜“한 우물만 팠더니 어느새 명장이 돼 있네요”
고용이 희망이다｜“창업의 시작은 나 자신을 아는 것부터” 손시현 아이디오그램 대표
취재파일｜“직업성 암, '선보장 후승인’ 으로 환자 가족 부담 덜어줘야”

노동법
판례평석｜노조법 부칙 제4조 ‘시행일’ 에 관한 혼란과 해석
노동정책기고｜일·가정 양립 촉진 위해 휴가·휴직제도 개선 추진
노동입법동향｜최저임금 결정방식 및 공익위원 선임방식에 대한 검토
이슈노동법해설｜외국인 근로자의 법적 지위
노동법 사례연구｜사업장 폐업과 구제이익, 위장폐업의 증명책임
노동사건과 사람들｜마케팅팀장 된 20년 기술자의 스트레스
노동법Q&A｜노동법 문답풀이
영문노동법해설｜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사건

인사노무관리
인사노무상담사례｜연수 후 의무재직기반 위반시 경비반환의 가능여부 및 징계해고자 적용가능여부
이 달의 노무관리｜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Ⅰ
안전일터｜일본 사례로 본 노동자 건강장해방지 위한 위험성평가제도
HRD｜우리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 위한 ‘직업능력개발’ 의 역할
HRM｜안정적 보상 시스템 운영 위한 방향성

노동 트렌드
News Focus ①｜21번째 ‘2011 장애인고용촉진대회’ 열려
News Focus ②｜‘2011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 개최
News Focus ③｜한국노총, 노동계 첫 복수노조 관련 정책 토론회 열어
News Focus ④｜‘스마트하게 떠나는 나의 미래 직업찾기’ 미래직업박람회 열려
News Focus ⑤｜‘2011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세미나’ 개최
News Focus ⑥｜2011 서울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개막
노동법NIE｜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최신 노동관계 공포법령
해외노동이슈
취업수기｜나는 꽃에게 감사한다
건강길라잡이｜산후 비만 예방법, 임신 전부터 출산 후까지
책, 그리고 만남｜망설임 없는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노동판례 및 행정해석
시사판례｜인천지법 2010구합4968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노동판례｜대법 2010다106054 임금
대법 2008두1169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 2009두4180 부당해고및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 2009두779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광주고법 2010라131 가처분이의
서울행법 2011구합3678 지급제한처분 등 취소
서울행법 2010구합2871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중앙지법 2010가합124798 총회결의무효 등
판례정보
행정해석｜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