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Opinion
월간 노동법률 창간 25주년을 맞이하여
창간 25주년 축사
노동개혁, ‘손 대는’ 유럽 ‘발 묶인’ 한국

Cover Story
엄현택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고령사회에 적합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하겠다”

특집
노조 경영참여 합리적 방안 모색
근로자 경영참가에 대한 법적 문제
노조의 경영참가
근로자이사제! 경영·노사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현대중공업 부실경영 대책은 경영참여 뿐
인적 구조조정과 노조의 경영 참여

ISSUE
이상수 전 고용부 장관 “현차·현중 통상임금 소송, 상식 벗어나”
2016년 서울의 ‘메이데이’
근로자이사제, 성공할까?
택시 전액관리제 시행 19년째, 지자체·정부는 “나몰라”
서울대 법학연구소·노동법연구회 춘계공동학술대회 개최
사회보장법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Report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라 문제될 수 있는 법적 책임과 그 주체
변화관리를 위한 징계 실무체크 포인트
인사담당자가 챙겨야 할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 실무
성과주의하에서 근로시간에 대한 인식의 변화
총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하락 분석 및 임금보전 설계방안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취지 및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
자신의 사무실 PC를 포맷하고 퇴사한 직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요건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대상과 기산일
노조에 대한 사용자 경비 원조의 허용범위
노동위원회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비교검토
근로자의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 퇴직의 효력 발생시기 外

판례평석
필수유지업무 운영방해죄의 성립요건

정책 BRIEFING
산재은폐 근절 및 산재발생보고제도의 정착방안
1-chloropropane 흡입독성
4차 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하는 인적자원개발의 변화

INFO
타임오프 근로자에 급여 많이 주면 부당노동행위
노조에‘ 차량 등 편의제공’ 조항은 부당노동행위
필수유지업무자가 파업참가해도 현저한 위험 발생하지 않는다면 무죄
근무 중 잦은 스마트폰 사용, 수습사원 계약 해지 사유
미등기임원이라도, 종속적 관계하에 근로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평가기간과 기회 단축한 저성과자 관리 방안은 “불이익변경”
잦은 지각·결근하면서 카톡으로 알린 시용근로자, 계약 해지는 적법
전입 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여부 外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