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목차

특 집 | 우리 산업의 안전수준을 묻다
①자율적 재해예방활동을 지원·강화해 나갈 것이다
②안전은 경영의 중요한 요소, 사업주의 인식개선 노력이 절실하다
③근본적 대책없이 제시되는 각종 대책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④2만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체계로 탈바꿈하자
⑤산업안전, ‘그들만의 리그’…

특별인터뷰
“신뢰와 상생의 노사관계로 이뤄낸 남녀고용평등” 손영득 ㈜한국고용정보 대표이사

Opinion
Labor Column | 사회적 대화만이 길이다
노사의 窓 | 최하위 등급의 나라에서

현장은 지금
이달의 현장 | 민주노총, 124주년 세계노동절 대회 外
Issue & People | “소통·화합·단합으로 위기 극복해 나갈 것” 김대업 KDB산업은행 제15대 노동조합 위원장
탐방 | 효메디요양병원
지상중계 | 작지만 강한 조류‘ 생활임금제’ … 6.4 지방선거 쟁점으로
현장취재Ⅰ| 대기업, 법시행 앞두고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
현장취재Ⅱ| “자격증, 이제는 일하면서 딴다”
현장취재Ⅲ| “미리 준비하면 위태롭지 않다”

심층분석
판례평석 | 고용안정 협약의 성격과 효력
쟁점 노동법 해설 | 스트레스와 업무상 재해
노동법 집중분석 |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의 실무상 쟁점(1) 김동욱

지상강좌
실무상 자주 제기되는 HR 인접 법률 이슈 ; HR과 IP(지적재산권)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재량근로시간제 도입 통한 근로시간 유연성 확보
존중과 인정 통한 효과적인 갈등해결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분류정보의 통일화 필요성
복수노조와 교섭대표노조의 이해

고용노동동향
노동입법동향 | 19대 국회 전반기 주요 노동입법의 성과와 과제
산하기관동향 | 정부 3.0과 연계한‘ 직업능력의 신호기제인 자격의 서비스 확대 우수사례’

노동판례 및 행정해석
시사판례 |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100222(2014.4.4)
노동판례 | 대법 2011두6998(2014.4.10) 外
행정해석 | 근무시간외 취업활동을 한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에 징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취업규칙 규정으로 징계는 가능하다 外
노동법 Q&A | 정년퇴직 기준일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근로관계 종료일 外
판례정보 | 씨티銀 지점폐쇄는 경영상 판단, 위법 아니다 外
최신 노동법령 | 공포법령 / 입법예고 / 행정예고

Issue & Trend
Labor News | 김동만 위원장, ITUC 국제총회서 한국 노동계 대표 연설 外
책, 그리고 만남 | 춘추전국의 전략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