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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노동법률

2020년 4월호 |170page|ISSN 1739-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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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재택근무 바람과 디지털 기술
기자메모 프랑스 법원은 왜 우버 드라이버를 근로자로 봤나

인터뷰
Cover Story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 “올바른 노동질서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 양성한다”
피플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개정 공인노무사법, 노무사 사회적 위상 강화했다”

특집 Ⅰ. 새로 보는 정년연장, 쟁점과 과제
정년연장을 둘러싼 노동법상 쟁점과 일본의 경험
정년연장과 정년폐지를 논할 시기
정년, 연장해야 하나?
정년연장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정년제의 법해석적 쟁점과 프랑스 제도와의 비교
정년연장과 관련한 실무상 쟁점

특집 Ⅱ. 재택근무 도입 가이드라인
재택근무에 대해 유의할 노무관리 사항
재택근무 도입을 위한 법적 Risk 및 성과관리
재택근무 서비스 기업이 말하는 재택·원격근무 방안

판례평석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구제이익과 소의 이익

이슈
포토뉴스 노동 형태의 유연화
현장 코로나19가 밀어붙인 재택근무 ‘위기’가 ‘기회’로
현장“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위자료도 지급하라” … 금속노조 승소
특별기고 노조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 근로자 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손배배상책임의 내용 및 범위
분석 4.15 총선 노동계 출신 후보들의 1호 법안은?
현장 노동계 출신 총선 후보들을 향한 논란과 의혹
분석 사업 넘겨도 직원들은 그대로… 사업양도 시 고용승계, 대안은?
분석 1년 일하고 퇴직하며“ 26일치 수당 달라” 더 이상 안 돼
경제 코로나19 팬데믹에 전 세계 해고 물결 양적 완화 효과는‘ 글쎄?’
현장 코로나19로‘ 기본급 동결’… 日 기업 전통 사라져
분석 대법원, 현대차 남양연구소 협력업체 사용도 “불법파견”
분석 연차휴가일에 출장·출근… 대법,“ 회사가 연차촉진 했어도 보상해야”
분석 노무사·행정사 직역 논란 다시 불거지나… 헌법재판소 판결 두고 해석 분분
소식 윤기설 한국좋은일자리연구소 소장 “한국 노동운동, 노동계 지도부 리더십부터 변해야”
현장 범법자 타투이스트, 노동조합으로 ‘합법화’될까

COVID-19 리포트
코로나19는 ‘불가항력’인가? ‘불가항력’에 대한 노동법적 고찰
코로나19와 관련된 노동문제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과 관련한 기업운영상 현안 및 유의사항
코로나19의 확산 및 확진자 발생 예방을 위한 자체적인 휴업과 휴업수당 등에 관해

HR라운지
위기 극복의 리더십: 개방성, 투명성, 상호협력
당신의 특성 점수는 몇 점?
다시 찾아온 기회, 진보된 스마트워크 그리고 저녁이 있는 삶
상병 휴직과 관련된 법적 문제
코로나19가 만든 또 다른 마음의 병
조직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 실무 검토사항
재택근무제 도입

인포
뉴스&판례 대법원, 통상임금 소송서“ 기업 회생 절차 중이어도 신의칙 적용 안돼” 엄격 판단
뉴스&판례 퇴직위로금 받고 고용청 진정 취하·합의했지만 … 법원은“ 해고”
뉴스&판례 상급자 협박하고 하급자 괴롭힘·성희롱 한 대형마트 파트장 …“ 해고 적법”
뉴스&판례 병가 중 노조집회 참석… 법원“ 허위 병가로 볼 수 없어 해고 안돼”
뉴스&판례“ 원청 공장서 컨베이어벨트로 작업물 전달 받은 하청 … 불법파견 아냐”
뉴스&판례“ 정부 가이드라인 따른 정규직 전환대상자여도 …“ ‘갱신기대권’ 인정 안돼”
뉴스&판례“ 한국항공우주산업, 포괄임금제 인정 안돼 … 퇴직금 추가지급 해야”
최근 제·개정법령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外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
레이버뉴스 공무직 임금·처우 논의하는 범정부 심의기구 설치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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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정보

잡지명 노동법률 2020년 4월호
잡지사 (주)중앙경제 홈페이지
잡지소개

[노동법률] 국내 최고의 권위, 국내유일의 노동법 전문 매채. 산업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노동 관련 사건사고, 노사관계와 노동법에 대한 정보를 매월 제공하는 노동법, 노무관리 전문 매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