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목차

이 달의 현장 노사정위, 청년고용협의회 출범 外

Opinion
Labor Column 대타협 정신 존중하고 실천해 노동시장 개혁 성공해야
노사의 窓 내 안에서 서로 대립하는 노동자와 소비자

Interview
인터뷰1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사회안전망이자 복지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인터뷰2 “K-Move 해외취업은 청년일자리 창출의 미래!” 김평희 한국산업인력공단 국제인력본부장
탐방1 “기업도 살고 근로자도 사는 상생(相生)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한결 노동팀
탐방2 “인적자원 관리로 100년 가는 기업이 되고파!” ㈜동우화인켐
탐방3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차별 개선에 앞장섭니다!” 노사발전재단 차별없는일터지원단

Special
Ⅰ. 2015년 화제의 판례 10선
Ⅱ. 2015년 노동계 주요뉴스 10선

판례평석
사내 하도급에 관한 판례법리의 내용과 문제점

Focus
좌담 감정노동, 문제진단과 해결방안 모색
기획 스무 살 민주노총에 바란다!
취재1 노사발전재단, ‘2015 일터혁신 컨퍼런스’
취재2 민주노총 2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움
소식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질의회시) 공공DB 개방 드디어 떴다!

지상강좌
정년 법제화에 따른 기존 정년 이후의 근로조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요건
사직의 의사표시
영업비밀보호와 근로자의 전직
공무원의 자살과 공무상 재해
단체협약·취업규칙상 해고사유 및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판단기준
출산 후 근로자 보호제도 및 사업주 지원제도
노동법상 대체근로금지

정책리포트
나노물질의 위험 관리와 사전주의 원칙

판례&행정해석
노동판례 대법 2013도8417(2015.11.12.) 外
재심판정례 중앙 2015부해628(2015.10.12.)
판례정보 저성과자 방문판매부서 재배치는 적법 外
행정해석 유산·사산휴가의 부여 기준 外
노동법 Q&A 정년을 정하고 있지 않던 사업장에서 고령자고용법을 근거로 60세 정년 규정을 신설할 수 있나요? 外

e－Labor Plus
Labor News 대법원“, 매월 고정지급‘ 업적연봉’도 통상임금” 外
최신 노동법령 개정법령 / 입법예고
책, 그리고 만남 세계 30여 나라 여행하며 찾아낸 맛의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