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목차

Opinion
Labor Column 고용노동부‘ 양대 지침’ 그 전후를 생각해 본다!
노사의 窓 고용 털어버리기와 산재 위험의 전가

Interview
인터뷰1 박찬재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회장 “여성경영인 역량 강화, 사회공헌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중점!”
인터뷰2 양기훈 한국산업인력공단 NCS센터 원장 “NCS(국가직무능력표준)로 능력중심 채용문화 앞당긴다”
인터뷰3 노중기 전국교수노조 위원장 “교수 노동권 침해는 현대판‘ 분서갱유’”
인터뷰4 진경호 공인노무사 “조화로운 노사관계의 원천은 신뢰”
탐방1 노무법인 예담 “노동법과 HR 융합한 통합형 솔루션으로 승부합니다!”
탐방2 동서페더럴모굴(주) 일터혁신으로 글로벌 시장 넘본다
탐방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노사 소통’으로 방만경영 조기탈출 성공!

특집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을 둘러싼 쟁점
‘사회통념상 합리성’ 해석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기준
근로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기준으로서 ‘사회통념상 합리성’
일본 판례를 중심으로 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문제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에 대한 판례 연구

현장
이달의 현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2월 임시국회서 노동개혁 입법 처리해 달라” 호소 外
진단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 판결마다 제각각

판례평석
법인 아닌 사단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경우에도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주체가 될 수 있나?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는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유효한가?

지상강좌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의무
부당 해고 인정될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산정 관련문제
시용(試用) 근로관계
‘공정인사지침’ 중 저성과자 해고에 대한 검토
통상임금사건의 신의칙 판단에 관한 판례동향
채용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관련해 인사담당자가 챙겨야할 실무 포인트
조합비공제제도의 성립요건과 효력
출퇴근 재해의 인정기준
산별노조에 대한 이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 가능한 사회통념상 합리성 요건

정책리포트
2016년 노동정책 방향과 노사관계 전망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방안과 주요내용
산업독성학의 이해

판례&행정해석
노동판례 대법 2012다96120(2016.2.19.) 外
판례정보 현대차노조에 아파트·자동차 보조“, 부당노동행위” 外
행정해석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 법제처
노동법 Q&A 격려금 지급 요건인‘ 재직 중인 자’에 휴직자도 포함되나요? 外
사례 분석 판매하지 못한 상품을 직원이 구매하게 하면 안 되나?

e-Labor Plus
Labor News 금융공기업 내년까지 전직원 성과연봉제 도입 外
최신 노동법령 개정법령
책, 그리고 만남 분배의 실패가 만든 한국의 불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