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목차

특집 ｜ 3대 노동현안과 임금체계 개편
① 임금제도, 사회적 표준이 필요하다
② 장시간 근로 개선으로 임금체계 개편 이뤄야 한다
③ 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바꿔야 한다
④ 패키지 딜로 노동시장 혁신하자
⑤ 생애 총임금 유지와 지속성장 범위내 임금모델 개발하자

특별인터뷰 ｜ “ 산업수도 울산에서 안전문화의 꽃 활짝 피울 것” 백헌기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Opinion
Labor Column ｜ 노동조합의 사회적 공익성
노사의 窓 ｜ 사회적 합의는 여전히 우리에게 사치인가

현장은 지금
이 달의 현장 ｜ 고용노동부, 대통령 업무보고 外
Issue & People ｜ “일방적 공기업 구조조정, 연대와 투쟁으로 반드시 막을 것”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탐방 ｜ 여직원이 일하기 좋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마련한 한국동서발전

심층분석
판례평석 ｜ 연차휴가일수 비례산정의 타당성
쟁점 노동법 해설 ｜ 퇴직급여 반환청구권 압류 관련 이슈
노동법 집중분석 ｜ BYOD의 노동법상 쟁점

지상강좌
실무상 자주 제기되는 HR 인접 법률 이슈: 임금제도 변경
수습근로자의 지위와 관련된 쟁점
이력서 허위기재를 둘러싼 이야기
4개의 구성부분으로 인사평가제도 평가하기
간접고용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제도를 통한 근로자 건강보호
임금·단체교섭 성공, 문제점과 해결 포인트
법정 정년제 도입과 노동법적 고려사항

고용노동동향
노동정책동향 ｜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를 위해
노동입법동향 ｜ 2014년 2월 임시국회 노동관련 법률안의 주요 내용
산하기관동향 ｜ 직업훈련, 능력중심사회의 尖兵

노동판례 및 행정해석
시사판례 ｜ 대법원 2011다78804(2014.2.13)
노동판례 ｜ 대법 2013다71180(2014.1.23) 外
행정해석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는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등 복리후생을 위한 금품에 해당하는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판례정보 ｜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 5년 만에 받아든 승소판결 外
최신 노동법령 ｜ 공포법령, 행정예고, 훈령·예규·고시
노동법 Q&A ｜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고령자의 경우 차별금지규정 적용 여부 外

Issue & Trend
공인노무사합격수기 ｜ “ 불확실한 미래, 자신감으로 극복하다”
Labor News ｜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 소위’ 대표교섭단 구성 外
책, 그리고 만남 ｜ 임진왜란과 장성남문의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