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오피니언
칼럼 4·15 총선을 통해 본 핵심인재와 핵심조직의 조건

인터뷰
Cover Story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포스트 코로나19 노동복지 정책, 근로복지공단이 선도한다”
피플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 “광주형 일자리 실패했다”
피플 이경민 마인드루트 리더십랩 대표 위기 속 필요한 리더십을 처방한다

특집
희망퇴직 실행과정에서의 법률 쟁점
코로나19 시대 무급휴직, 근로시간 단축 관련 쟁점
정리해고의 요건에 관한 판결의 동향
경영위기에 따른 유휴인력의 재배치 관련 법적 쟁점
코로나19발 구조조정과 노동조합의 대응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다시 생각해 보다

판례평석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유리한 근로계약

이슈
포토뉴스 노동법의 기본 원칙
특별기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통보처분의 유효성
특별기고 학습지 교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의 재확인
특별기고 21대 국회, 가사노동자법이 우선이다
분석 통상임금‘ 재직 요건 무효’ 판결, 결국 대법 전원합의체로 … 판례변경 가능성은
분석 대법 “취업규칙 변경해 상여금 없애도 근로자 개별동의 없다면 무효”
분석 특별연장근로 두고 소송 낸 민주노총, 소장에 드러난 쟁점은?
현장 불법파견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
현장 21대 총선, 노동계 출신 당선자는?
분석 실종된 정책선거, 공약은 남았다… 21대 국회 노동공약은?
분석 코로나19 뒤에 드리운 구조조정 그림자
현장 중소 공사현장 안전불감증 여전… 대규모 사업장도 산재 ‘급증’
분석 비정규직 임금수준 상승폭 둔화… “임금격차 완화에 제동”
분석 헌재 “종업원 부당노동행위 이유로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위헌”
현장 日정부, 코로나 휴업요청은 휴업수당 지급의무 無 … ‘불가항력’ 해석 논란

리포트
유리조건 우선원칙의 적용과 한계
후속소송에서 선행소송의 결론과 달리 사내하도급의 적법성을 인정한 사례
노동법 영역에 대한 경제법 적용 여부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의 소재와 불이익취급의 판단기준

HR라운지
불리한 싸움에서 이기고 싶다면
재택근무 중 위기부부를 위한 심리처방전
해외근무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부정 채용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
노조간부의 조합활동이 업무인지 여부

인포
뉴스&판례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사업종류변경도 행정처분, 항고소송 대상 된다”
뉴스&판례 “한국수력원자력 방사선 업무 위탁, 불법 파견 아냐” … 전문성 인정
뉴스&판례 회사 회식 후 귀가 중 무단횡단으로 사망 … 대법 “인과관계 단절 안 돼 업무상 재해”
뉴스&판례 ‘아빠 청탁’ 채용비리 금감원 직원, 징계해고는 안돼 … 법원, “채용취소는 인정”
뉴스&판례 조합 간부에 고의로 낮은 평가 줘 수차례 승진 탈락 … 법원 “부당노동행위”
뉴스&판례 대교 학습지 교사는 “노조법상 근로자”
뉴스&판례 “정수기 설치기사도 근로자, 주휴수당 줘라 … 용역수당은 포괄임금 아냐”
최근 제·개정법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外
레이버뉴스 타다 드라이버 노조 설립… “타다 상대로 법적 대응할 것”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