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칼럼
내일 3개 기본협약 비준은 논의의 종결이 아닌 출발

인터뷰
피플 “노동부, 일자리 사업 지자체로 넘기고 ‘선택과 집중’해야”
피플 당신이 사내 고충처리담당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피플 “노조 설립으로 정년까지 일하는 스타벅스 만들 것”

특집 플랫폼과 법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규정 개정안의 의미와 개선방향
플랫폼노동 종사자 관련 법제화 논의의 쟁점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

판례평석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사용자의 중립유지의무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최근대법원 판례

이슈
법원발 ‘2차 하청 직고용’ 바람 완성차 업계 ‘강타’
“건당 수수료도 통상임금” 특수고용직, 법정수당 청구 길 열리나
1심 이어 2심도 “쿠쿠 설치기사는 근로자” 추가된 내용은?
대법 “야간교대수당도 통상임금” 단협에 발목 잡힌 금호타이어
‘과로 산재’에 눈감은 근로복지공단 10건 중 2건 패소
‘해고회피’ 효과도 입증? 미리보는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소송
‘어용’ 표현에 발목 잡힌 노조들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4개월 남은 대선 한국 노동사회의 ‘새판’이 다가온다
“이제 사회보장 분야 ILO 협약 비준 고민해야 할 때”
코로나19 ‘고용쇼크’ 막은 해외 고용유지정책 시사점은?
‘굿즈대란’에 가려진 스타벅스 근로실
연구용역 기다리는 노동부 ‘휴게시설 의무화’ 어디까지 왔나
‘불평등 OUT’ 민주노총 총파업 강행 2만4000명 서울 집결
“총파업은 시작일 뿐” 민주노총 11월 전국노동자대회 예고
노조 대신 ‘공제회’ 플랫폼 노동자 보호 대안 될까
증원 없는 사업에 신음하는 근로복지공단 국정과제 차질 오나
출범 100일 맞은 소방노조들 ‘정부 교섭·근무체계 개편’ 집중
인력난에 외국인 뽑아 쓰는 IT업계 개발자 모시기 “난항”
“독일, 파견규제 완화로 효율성↑” 한경연이 본 노동개혁은?
미래차로 향하는 자동차 산업 주요국들은 어떻게 대응하나
권오성의 노동법 다시읽기 왜 근로자가 근로자성을 증명해야 하는가?

리포트
노동사건에서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근로관계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체크 포인트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단수노동조합의 교섭 권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시 사회통념상 합리성 인정의 문제
경영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다
파견법의 사외파견 적용 문제
만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연차휴가 보상과 관련 판례의 변화

오피니언
포토뉴스 늘어선 줄
공채가 사라지는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에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
친밀하고도 완벽한 타인의 사생활
백남준의 작품 속 ‘노동의 집적’과 ‘사람’

인포
뉴스&판례 대법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최대 11일”…노동부 설명 뒤집어
뉴스&판례 현대차 ‘2차 사내하청 근로자 직고용’ 판결 또 나와
뉴스&판례 “임금 따로 정해도 교섭단위 분리 안 돼” 순천향대병원노조 ‘패소’
레이버뉴스 노동부, 특별연장근로 90일에서 ‘150일’로 한시적 확대